[김영집의 무등야설] 한일경제전쟁의 승자는?...아베의 잔꾀와 제2의 명량해전
[김영집의 무등야설] 한일경제전쟁의 승자는?...아베의 잔꾀와 제2의 명량해전
  • 김영집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장
  • 승인 2019.08.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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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이기는 전략2]

일본은 지난 8월 2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법령을 결정했다. 한국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일본정부가 대한 반도체 소재 포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한 뒤 한 달만의 일이라 한국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었던 일이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놀라지 않은 광주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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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는 일본의 경제침탈을 예견하고 미리 대책을 준비했다. 구청 지역경제과와 기업주치의센터 등이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지원반’을 구성해 광주의 대부분의 기업이 모여 있는 광산구 2,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기업방문과 문제 진단, 대응방안 상담을 시작했다.

평동산단의 한 농기계부품회사는 ‘일본으로부터 발주가 끊겨 10억원의 매출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고, 일본 부품을 수입해 만든 금형기계를 다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진곡산단 금형중소기업 대표도 ‘일본이 금형기계를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 입 모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을 많이 하는 금형회사들은 당장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나 일본 수입처에서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 기업에 금형을 발주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우려하고 있었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유프렌드 유영권 대표도 ‘일본의 구보타사의 대표가 사과표시를 해 오면서 구매선을 다른 국가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어 타격이다’며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제품의 우수함을 인정하면서도 아베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을 이기는 경제전략 특강 개최 호응 커

ⓒ광주 광산구청 제공
ⓒ김영집

광산구는 우리 기업들의 일본경제침략에 대응차원에서 지난 12일 ‘일본을 이기는 경제전략, 한중일 신경제삼국지’ 광산경제아카데미도 열었다. 반일의 의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안현호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은 한중일의 경제비교와 전략을 분석하면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하는 경제성장률 제로 실업률 5%대, GDP 대비 부채비중 244%(2013년)로 저출산고령화, 고비용사회, 정책실패, 제조업쇠퇴기진입이라는 침체원인속에서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제조업분야의 세계최대기술보유, 첨단소재나 정밀분야등 부품 소재 장비분야의 절대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강소기업이나 장수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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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분야의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절대인구감소와 내부혁신이 실패하고 있는 일본전체경제는 하락추세에 유동성확대를 통해 엔고와 장기경기침체를 벗어나겠다는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일본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성장률 0%로 아베노믹스의 정책실패를 외부로 돌리고, 성장하는 한국경제를 견제하겠다는 것이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제외 정책이 출발이라는 경제적 해석이었다.

안현호 총장 소재 부품 장비 중소 중견기업 육성이 극일방안

안 총장은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진입과 점유율 확대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한것이다’며 ‘장기적으로 소재·부품·장비를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가 중간재를 제공하면서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극일방향을 제시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대응을 보니 전략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거나 수출규모 품목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 대응으로 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징용노동자 기업에 대한 압류조치가 실행될 국면으로 가게 될 경우 일본 정부도 무엇인가 강한 조치를 내 놓을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금융부분에 대한 조치가 아닐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의원, 정부 기업들의 수출규제대처방안 간담회 개최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제공

지난 8일에는 국회 산업자원위원인 송갑석 국회의원이 조금 특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실태 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 5대 산업계 간담회'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의 정부 지자체의 대응방향과 뿌리산업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광산업 에너지산업이라는 광주 5대 분야의 산업계 피해상황과 건의사항을 듣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중이었고,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의 입주기업 밀착지원을 추진중이었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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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대응반과 TF를 가동해 단기적으로 피해상황 파악과 기업애로 해소 및 정책지원을 위해 8월부터 추경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지원을 통한 강소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참고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검색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지원사업 상담은 국번없이 1357로 하면된다.

광주광역시 또한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구성 가동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특례보증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 기업 자금지원과 재산세 등 지방제 최장 1년간 징수유예 등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광주 기업 영향 미미...금형 광 일부기업 대책필요

이용빈 광주시민의병단장이 지난 14일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을 규탄하고 광복 7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힘찬 기상과 한반도 통일 기원하는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민의병단 제공
이용빈 광주시민의병단장이 지난 14일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을 규탄하고 광복 7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힘찬 기상과 한반도 통일 기원하는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민의병단 제공

이날 참여한 광주 5대 산업기관 대표자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광주의 산업에 미치는 일본수출규제조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는 국산화율이 크고, 가전산업도 수출규제품목과 직접 연관된 공정 및 생산제품이 없어 지역기업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산업 또한 직접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파악하나 이차전지 소재에 대한 일본수출규제의 경우나 태양광셀 공급문제 발생시 수급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나 중국 독일산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에서 기업피해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광주 금형산업의 경우는 당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크지 않으나 광주지역의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라는 사출금형 제품의 대일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등 일본 수출에 대한 일본기업의 구매중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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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전략산업인 광산업 또한 전반적으로 일본수출규제 피해영향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일본산 LD등 광통신 핵심소자를 쓰고 있는 광주의 강소기업인 오이솔류션같은 광기업의 경우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광학 유리등 광학소재의 대일의존도는 41.4% 정도 수준으로 수급 불안정이 되면 생산조절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규제 오히려 한국기업 국산화 및 체질개선 기회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해당 광산업기업 관계자는 이미 기업내에서 일본소재에 대한 대체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상태로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조기에 대체품을 생산하여 수출규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 일본의 백색국가제외조치가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국산화 자립화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최근 광주 상공회의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광주 제조 무역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응답이 45.1%로 별다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54.1%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응답도 0.8%로 나타났다.

일부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의 피해 과장보도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의 현재 상태는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도 아니었고 관은 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잘 대처하고 있었다.

정부와 국민의 성숙한 대응...3.1만세운동처럼 전국 방방곳곳 확산

광주 광산구 원당산~수완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 1km 구간에 걸쳐 조성된 'NO아베' 거리. ⓒ더민주광주 광산을지역위원회 제공
광주 광산구 원당산~수완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 1km 구간에 걸쳐 조성된 'NO아베' 거리. ⓒ더민주광주 광산을지역위원회 제공

한국정부와 국민의 성숙한 대응은 더욱 대단했다. 백색국가제외조치 후 20여일이 흐르면서 한국 국민은 오히려 결의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8월 2일 문재인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맞대응으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검토중이다.

7월부터 일어난 ‘가지 않고, 사지도 않겠다’는 일본불매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한국의 농촌마을까지 확산됐다. 면단위에도 불매운동 펼침막이 게시되어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뉴스1 제공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뉴스1 제공

반아베 운동은 촛불운동으로 발전되고, 일본의 노동조합과 지식인 등 평화를 지향하는 반아베 시민세력들과의 연대마저 가져왔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 10만여명을 훨씬 넘는 국민들이 집결했다. 3.1 만세운동을 연상케 한다.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공동 집단학습을 통해 일본의 실체와 의도, 대처방법까지 공부하는 엄청난 학습을 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내산이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이 생산한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베는 사임하라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은 지난 15일 한국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베의 경제정책은 일본을 망치고 있고, 점점 더 나쁜 방법으로 대처하겠지만, 한국을 공격해서는 도움이 안 될 것’ ‘일본이 한국보다 더 크게 고통 받을 것이다’고 말하며 ‘사임할 생각이 없다면 미친 짓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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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현 일본외무상의 아버지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아베정권의 독재를 비판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실수는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달만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맥주 수입량은 98.8%로 급감했다. 유니클로 70%, 무인양품 58%로 카드매출이 줄었다.

도쿄 오사카 등 주요관광지 4곳에서 우리 국민들의 카드매출이 19% 감소했다. 일본자동차 수입도 지난달 32.2% 줄었다.

삼성전자 등의 부품소재 탈일본화 움직임과 반도체가 상승은 오히려 일본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는 밑바닥에서 반아베 분위기가 부글부글하다고 전한다.

기업들도 불안하고, 관광지등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바로 타격을 입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어 아베정권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일무역분쟁에 찬성하지 않는 사설들을 내놓고 있다.

당황하는 일본정부... 추락의 길로 가는가?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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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당황하는 쪽은 일본 정부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관련 제품 1건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반일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확실히 일본정부는 예상보다 큰 한국의 반응에 겉으로는 변함없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앞으로 8일 후인 8월 28일부터 일본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라는 강수를 참으며 현재 일본의 보복조치는 승자 없는 게임으로 하루속히 보복조치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일본 아베정권이 당장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대책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보수적인 언론들은 한국이 입게 될 피해가 크다는 분석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비책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피해를 과대화시켜 위기의식을 조장해 결국 일본을 돕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크다.

한일 경제전쟁...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복합적인 동기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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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전망하기 어려운 변수도 많다. 아베정부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조치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복합적인 동기가 있다.

미국의 대중견제를 위한 일본 군사화와 경제력강화 지원이 뒤에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자유무역을 위반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일본을 강력하게 견제하지 않는 이유다.

한국민들이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2차대전이후 전후 처리과정에서도 지금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 군국주의 전범세력들을 동원해 한국을 어렵게 해왔다는데 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를 폐기하자는 운동의 요인이다. 한국민은 한국을 불신하는 일본정부에 군사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하자는 미국의 의도에 매우 기분 나쁜 상황으로 그 균열을 내 버리자는 주장에 공감이 커지고 있다.

아베정권도 한국경제견제와 아베노믹스 실패의 대외전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 보수 군국주의 국가관에 근거한 평화헌법을 교체한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려는 집요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단순한 경제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인 조치인 것이다. 일본은 반한 감정이나 한국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일본의 우익 보수를 단결시키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 평화헌법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아베정권 치고 빠지기 전술 반복할듯

ⓒ예제하
ⓒ예제하

신사참배를 강행하며 전쟁범죄 사과를 거부하는 아베정권의 일관된 기도는 한국대법원의 징용자 피해보상판결을 핑계로 한국을 견제 이용하며 일본의 위기를 돌파하고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황당한 이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지고 있다.

그런 아베정권이 한국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한국민의 놀라운 반일에 다소 놀라기는 하겠지만 그 본질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의 여러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고 일본이 이 경제전쟁에서 승산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 한국의 대응을 눈치 보면서 치고 빠지는 작전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면 미국이 일본을 억제할 것으로 순간 뒤로 물러서고, 미중갈등이 격화되면 한국과 중국견제를 강화한다.

한국의 반일이 강해지면 이를 일본내 보수우익의 지지에 적절히 활용하면서 실질적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확전을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아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추잡스런 방법이다.

한국의 대응전략, 남북평화경제와 대중소기업협력 자립화로 포위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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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 우리의 대응전략도 전략적이어야 한다. 그럴 일은 없지만 한번의 감정적 대응을 넘어 차제에 우리도 일본을 견제 이용하는 극일전략으로 우리를 강화시키는 아시아 중심 교량국가를 강화시켜야 한다.

일본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남북평화경제를 실현하는 일이다. 한반도가 경제공동체가 되면 1억의 규모의 경제와 남북한의 자원과 기술력을 결합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대륙과의 연결은 일본의 위상을 완전히 약화시킬 수 있다. 불안정한 한미일체제가 아닌 평화를 위한 동북아 평화교량국가 한국의 위상으로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이 기회에 곳추 세워야 할 일이다.

또 이 기회를 이용해 그간 한국내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치적 친일잔재를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일이 잘 되었다고 한다.

국내의 친일 정치 언론 학계 등의 세력들의 존재가 낱낱이 드러나 국민들이 누구를 극복할 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부문에서는 한일 국제분업의 불균형문제를 극복하고 부품소재장비분야에서 국산화와 수입대체화를 통해 경제적 자주 자립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광주시상인연합회가 지난 8일 서구 양동시장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일본상품 짓밟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예제하
광주시상인연합회가 지난 8일 서구 양동시장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일본상품 짓밟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예제하

오히려 많은 중소기업들은 국산화를 매개로 고질적인 대중소기업의 수직분업체제를 극복하고 수평적인 협업체제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한 세미나에는 많은 과학자와 연구개발인들이 모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의 자립화와 대중소협업, 그리고 단기대응이 아니라 일본과 추후 협상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를 지속할 정부정책을 요구했다.

다시 다가오는 제2의 명량해전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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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년 울돌목, 조선 수군 13척은 일본정예함 133척을 거꾸러뜨리며 대첩을 달성한다.

이때 조선 수군의 승리는 이순신의 존재, 급류를 이용한 포위전술 지략, 불굴의 의지, 경영자적 마인드였다.

지금 우리의 국력은 당시보다 훨씬 강하고 강인한 대통령의 의지, 국민들의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있다.

여기에 국제정세와 동북아 질서를 이용한 대일본 포위 고립전술이라는 지혜로운 지략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일본은 명량해전 보다 더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냉철한 그리고 치열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지지 않을 질 수 없는 싸움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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