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 학내 곳곳에 광주시교육청 비난 '근조 펼침막' 게첩
19일 고려고 교장 학부모 총회 열어 시교육청 감사 '성토'
교육단체, "학급수 감축 행.재정적 제재 등 일벌백계" 촉구

'근조 광주교육 사망', '성적조작 성적비리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군사정권 능가하는 협박과 조작 감사가 정의인가? 진보인가?'. (고려고 학내건물에 내걸린 펼침막 글귀 중 일부)

"고려고 재단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교육청의 요구대로 관련자를 엄정 징계하고, 기숙사 운영 중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5개 단체 20일 성명 중 일부)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았던 고려고(교장 문형수)가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자 개혁적인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성토하고 시교육청에 일벌백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최근 고려고가 광주시교육청의 '시험지 유출의혹 감사' 결과를 반박하는 학교 쪽 입장을 적은 대형 펼침막을 학내 건물에 내걸고 있다. ⓒ예제하
최근 고려고(교장 문형수)가 광주시교육청의 '시험지 유출의혹 감사' 결과를 반박하고 비난하는 학교 쪽 입장을 적은 대형 펼침막을 학내 건물에 내걸고 있다. ⓒ예제하

청와대 민원으로  알려진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시험문제 유출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과목선택 제한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상위권 특정 학생들에 대한 특혜가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고려고 교장 파면, 교감 해임 등 6명 중징계, 교사 48명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요구해놓고 있다. 

그러나 고려고는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은 채 학내 곳곳에 시교육청의 감사행정을 비난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게첩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고려고는 지난 19일 오후 학년별 '학부모 총회'를 열어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감사 행정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21일부터 오후 4시에 재학생 전원을 하교시키겠다는 엄포를 놓아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도 '대책위'를 구성하여 시교육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려고가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개혁적 단체들이 20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5개 교육단체는 성명에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 운영의 부정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라며 "일부 학생에 대한 특혜와 편법, 위법, 탈법 학사 운영이 드러났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후안무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고려고 재단에 대해 "대시민 사죄와 관련자 엄중 징계"를 촉구하고 "시교육청은 고려고에 학급수 감축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여 평가 부정과 성적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천명하라"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은 성적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 찬조금 의혹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지역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 가짜 시간표 운영, 성적 몰아주기, 편법적인 교육과정 편성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된 학교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장휘국 교육감은 잇따라 터지는 성적 조작 비위 사건에 대해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일부 교육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고려고 사건을 계기로 광주교육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려고의 조직적인 감사결과 반발에 대해서도 광주시교육청이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려고 관계자는 20일 <광주in>과 통화에서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와 학내 펼침막 게첩, 오후 4시 이후 재학생 전원 하교 방침 등 학교 쪽의 공식입장을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를 보고

특정 학생들에게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려고는 성적순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성적 우수학생을 기숙사생으로 선발하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별도교육 등 특혜를 제공했다.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교육청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 운영의 부정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이다. 우리는 일부 학생에 대한 특혜와 편법, 위법, 탈법 학사 운영이 드러났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후안무치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고려고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고려고 재단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교육청의 요구대로 관련자를 엄정 징계하고, 기숙사 운영 중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라.

시교육청은 고려고에 학급수 감축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여 평가 부정과 성적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천명하라.

시교육청은 성적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 찬조금 의혹도 수사 의뢰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 가짜 시간표 운영, 성적 몰아주기, 편법적인 교육과정 편성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된 학교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S여고 성적조작, 2018년 D고교 시험문제 유출 등 일반계 고등학교 성적과 평가관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다.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대해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즉각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내놔라.

2019. 8. 19.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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