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입장 [전문]
지난 7월말 우리지역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윤리수업과 관련한 학생의 민원으로 직위 해제된 사안이 발생했다.
학생은 교사가 수업 중에 한 발언과 사용한 영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 제기를 하였고, 이 사건을 접수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 대상 전수조사 실시, 담임 및 수업배제 등 해당교사와 분리조치를 취한 후 경찰에 수사 의뢰, 직위해제 통보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스쿨미투다/아니다’, ‘성범죄가 아니라 성평등 교육이었다’ 는 사건의 성격규정에서 부터 ‘수업내용과 관련한 민원을 성비위로 조사하는 것은 교권침해’이다, ‘불합리한 절차로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등 지역사회에서 서로의 입장이 갈리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건의 내용과 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해당교사 측의 문제제기 방식은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
이 사건의 최초 민원인이 가진 문제의식이 의도적으로 성평등 교육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성평등 수업의 내용이 자신을 대상화되거나, 일련의 맥락 안에서 성희롱으로 느껴졌는지 여성단체와 해당 교사 측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청은 성비위 여부에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민원이 ‘한 사람의 문제제기’이며, 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물음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후 학생들이 문제제기 한 상황과 관련해 “민원인의 오해와 편견”이라는 말을 해당교사와 지지모임에서 해왔다. 이는 문제제기의 내용보다는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 미숙한 학생이라고 충분히 보여질 수 있다.
나아가 이 사안을 “교육감의 해당 교사 표적 수사”라고 이야기해왔다. 이는 교육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제기의 내용은 빠진 채 교육청 대 성평등수업을 한 교사의 프레임으로 만든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약자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으로, 그들을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거나 혹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라는 대립구도로 만들어 가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피해자 보호를 빌미로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수한 논쟁과 해당 교사에게 소명의 기회는 있었는가 등의 의혹을 낳았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분리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제 때 대처하지 못했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스쿨미투 등의 사안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침묵하며 경찰조사에만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청의 침묵이 이제는 피해자 보호가 아닌 2차 피해를 양산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성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전문성 있는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없어 문제제기한 내용과 그 정황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할 것이다.
3. 논쟁을 중지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8월 19일 오늘은 개학일이다.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하다는 감각을 느끼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신고 내용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무수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로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이다.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논쟁의 방향을 “어떻게 학교를 성평등하게 만들 것인가”로 집중하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각 각의 대응과 논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피해자 관점에서 이 사안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현명한 해결을 위해 향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9. 8. 19
(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