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파병은 이란과 중동국가를 적으로 삼는 행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성명 [전문]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아덴만에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신남방정책 이행을 호르무즈 파병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엔헌장 등 어디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해적퇴치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를 국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다른 임무에 파병하는 것은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란이 성실히 준수해 온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이어 제재까지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고 미국과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미국의 불법부당한 군사적 대결에 명분 없이 들러리 서는 꼴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시키며 호르무즈 파병을 정당화하는 것은 스스로 신남방정책을 파탄시키는 것과 같다.
인도·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교적, 경제적 다변화를 꾀하고 포용적 다자 공동체 수립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형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동맹에 토대해 군사적 분야를 기본으로 경제, 정보기술 분야에서까지 배타적 대결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신남방정책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지금 미국이 수행 중인 대중 무역전쟁도, 동북아와 호주 등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한 국가들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이란 간 군사적 대결이 과거 미·이라크와의 전쟁처럼 발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 파병은 오히려 이란과 친이란 중동국가들이 한국을 적으로 삼게 되고 한국 선박들을 오히려 이란의 표적으로 만들며 우리의 젊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부당한 호르무즈 한국군 파병 요구를 철회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2019년 8월13일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정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