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교장. 교감 엄중 징계" 촉구

성명 [전문]

교장 교감을 파면 해임하도록 할 정도의 심대한 비위 사실 있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재발방지 위해 교장 교감 엄중 징계해야
광주시교육청, 기숙사 운영 혁신방안 내 놓아야
광주교사노동조합, 사립학교 감시활동 다시 강화할 터

특정 학생들에게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오늘 발표하였다. 해당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였다.

특히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 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교장을 파면하고, 교감을 해임하도록 요구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 교장 교감에 대해 중징계 하도록 요구하면서 유사한 비위가 해당 학교에서 재발하지 않게 될 것을 기대한다.

또, 이번 중징계 요구는 다른 사립학교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장과 교감을 배제징계하도록 한 것을 보고 고려고등학교의 이번 비위가 중대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언론 발표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없지만, 교장과 교감을 파면 해임하도록 할 정도의 심대한 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제까지 이런 비위 사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교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임기를 마쳤고, 교감은 시간이 지나 교장이 되는 것이 기존의 사립학교 징계 관행이었다.

교육청이 교장 교감을 파면 해임토록 요구함으로써 그 공은 학교법인 고려학원으로 넘어갔다.

이번에 학교법인 고려학원이 과거의 관행을 끊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광주시민들이 학교법인 고려학원이 교장 교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특별반 운영 등 구시대적인 학사 행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광주교사노동조합이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다시 강화할 것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고, 사립학교 봐주기 행태가 아닌 엄중한 처분을 했다고 평가하며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

오늘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후속대책이 나오는가 했으나 교육청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고려고를 중점관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 나올 종합대책은 기숙사 문제가 핵심이다.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기숙사가 대학입시 특별반 운영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걷어낼 운영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시교육청의 기숙사 대책을 기다리겠다. 기숙사 문제에 관심을 표했던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면 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