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침략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있다.
지난 달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한데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즉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 안 가기, 일본 상품 불매에 나섰다. 우리 지역 학생들도 타 도시 학생들보다 먼저 일본상품 불매 운동 선언을 한 바 있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등 교원4단체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엄중한 상황을 직시한 가운데 일본 경제침략에 대한 계기교육을 차분하게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긴급 연수>를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다.
광주교육청에 연수를 제안하는 뜻은 교사 개인적으로 계기교육에 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좌우 편향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다.
경제침략 원인, 피해 실태, 역사적 고찰, 계기교육의 실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연수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교원4단체에서 공동으로 기획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광주의 교사 자원과 국내외 전문가 모두 활용하여 강사진을 편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연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계기교육을 함에 있어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사회적 협약인 “보이텔스바흐 협약” 정신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다.
보이텔스바흐협약은 ①세뇌(강제주입) 금지 원칙 ②‘사회에서 논쟁하는 것은 학교 수업에서도 논쟁을 재현해야 한다’는 원칙 ③‘수업으로 정치적인 행위능력을 기른다’는 원칙을 3대 원칙으로 하며, 독일 통일 전인 1976년 마련되었다. 학생들에 대한 정치교육의 수업지침으로 합의되었으나 모든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이라 불리운다.
우리 광주 교원4단체가 제안하는 연수를 통해 교사들은 현 상황의 본질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계기교육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2019년 8월 7일
광주교사노동조합 /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