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조례 배후에 주류유통업자가 있다"
"광주 클럽 조례 배후에 주류유통업자가 있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0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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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광주 서구.북구 '춤 허용 조례 배후로 주류유통업계 의혹 제기
8일 성명, "업계 및 서구· 북구·동구 의원 등 로비의혹 당사자들 수사" 촉구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클럽 사고와 관련해 영업을 합법화한 조례의 배후로 주류유통업자들이 지목돼 철저한 수사 여론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공동대표 조선익ㆍ박재만)는 8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서구·북구 ‘춤 허용업소’ 조례 배후로 지목되는 주류유통업계 로비 의혹을 엄정 수사로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업계 및 광주 서구·북구·동구 의원 등 로비의혹 당사자들 확대 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참자는 "광주 서구·북구의 ‘춤 허용 업소’ 조례 제정 배경에는 지역 주류 유통업계의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혜 의혹에 얽힌 ‘춤 허용업소’ 조례를 제정한 서구와 북구는 물론,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동구지역 구의회도 물밑 로비 대상이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건물 내부 구조물이 붕괴돼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클럽. ⓒ예제하
지난달 27일 건물 내부 구조물이 붕괴돼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클럽. ⓒ예제하

일부 언론은 최근 "광주 서구·북구·동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광주지역 일부 주류유통업자들이 조직적으로 구의원 등을 상대로 ‘춤 허용업소’조례 제정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2016년 6월~7월 조례 제정 당시, 광주 서구청 내부에서 주류유통업자들과 서구의원들과의 유착을 통한 조례 제정이라는 말이 나왔고, 같은 시기 동구의회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논의 끝에 무산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조례를 무산시킨 일부 광주 동구의원들에게 주류유통업자들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으면, 동구지역 클럽들이 혜택이 많은 서구 상무지구로 넘어갈 것’이라는 압박성 전화를 받기도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21은 또 "2017년 7월 해당 조례를 제정한 북구의회도 조례 제정 전에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실제 광주지역 주류판매 유통업자가 적접 나서 찬성여론을 주도했다"며 "2017년 3월 처음 조례가 발의됐을 때 의원 19명 중 5명만 찬성했지만 3개월 후에는 찬성이 14명으로 늘었고, 이 과정에서 주류업계가 일부 의원들을 접촉했다"는 것.

참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 의혹이 드러나고 있으나 당시 조례를 발의한 일부 구의원들은 주류유통업계와의 연관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자치21은 "경찰은 서구·북구‘춤 허용업소’ 조례 배후로 추가 지목되는 주류 유통업계 로비 의혹도 엄정 수사하고 로비의혹 당사자들에게도 수사를 확대하여 주류업계와의 유착관계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참여자치21 성명 [전문]

경찰은 서구·북구 ‘춤 허용업소’ 조례 배후로 지목되는 주류유통업계 로비 의혹을 엄정 수사로 규명하라!

- 업계 및 서구·북구·동구 의원 등 로비의혹 당사자들 확대 수사 필요 -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C클럽 복층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구·북구의 ‘춤 허용 업소’ 조례 제정 배경에는 지역 주류 유통업계의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혜 의혹에 얽힌 ‘춤 허용업소’ 조례를 제정한 서구와 북구는 물론,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동구지역 구의회도 물밑 로비 대상이었다는 것이다.(8월 8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광주 서구·북구·동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역 일부 주류유통업자들이 조직적으로 구의원 등을 상대로 ‘춤 허용업소’조례 제정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증언하였다.

2016년 6월~7월 조례 제정 당시, 서구청 내부에서 주류유통업자들과 구의원들과의 유착을 통한 조례 제정이라는 말이 나왔고, 같은 시기 동구의회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논의 끝에 무산됐다.

특히 동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으면, 동구지역 클럽들이 혜택이 많은 서구 상무지구로 넘어갈 것’이라는 압박성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유흥주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일부 의원들이 ‘끝까지 소신 반대’하여 조례 제정을 막았다.

2017년 7월 해당 조례를 제정한 북구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전에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실제 지역 주류판매 유통업자가 적접 나서 찬성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2017년 3월 처음 조례가 발의됐을 때 의원 19명 중 5명만 찬성했지만 3개월 후에는 찬성이 14명으로 늘었고, 이 과정에서 주류업계가 일부 의원들을 접촉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조례를 발의한 구의원들은 주류유통업계와의 연관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참여자치21은 경찰이 서구·북구‘춤 허용업소’ 조례 배후로 새롭게 추가 지목되고 있는 주류유통업계 로비 의혹을 엄정 수사로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업계 뿐 만 아니라 서구·북구·동구 의원 등 로비의혹 당사자들에게도 수사를 확대하여 주류업계와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1. 경찰은 서구·북구‘춤 허용업소’ 조례 배후로 추가 지목되는 주류 유통업계 로비 의혹도 엄정 수사하라.

1. 서구·북구·동구 의원 등 로비의혹 당사자들에게도 수사를 확대하여 주류업계와의 유착관계 등을 분명하게 밝혀라.

참여자치21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후 수사 결과와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의 책임있는 안전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2019년 8월 8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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