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성명서 [전문]
백색국가 배제 철회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선조들이 세계만방에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지 꼭 1백 년.
오늘, 독립운동을 하는 비장한 각오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보복적 수출 규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와 한국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대한 전범 기업의 실천적 이행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넘어 백색국가 배제라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겠다고 의결했다. 이는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경제보복을 당하면서도 관계회복을 이루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경제 침체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 버린 최악의 수일뿐이다.
또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경제로 겁박하는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외교이며, 자국의 도시 오사카에서 선언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및 투자 환경 조성과 세계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무역 및 지정학적 분쟁 해결’을 노력하자는 G20 결의를 한 달여 만에 뒤엎어 버리는 국제적인 자해행위다.
일본 정부는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자국에 있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으로 시작되었기에 문제 해결에는 전범기업들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이행도 포함돼야 한다.
우리는 불매운동 참여 등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천과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세계 곳곳에 일제침략기 시절의 만행과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알려내는 등 국제사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해 실천하겠다.
일본은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들었다. 우리는 다시 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원위치에 돌려놓지 않은 이상 광주시민은 오늘의 의로운 행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길 맨 앞줄에 광주광역시의회가 서 있을 것이다.
2019. 8.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