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해당 교사 성비위 규정 중단” 촉구
“현재 진행 중인 행정행위 사과와 원상태 회복” 주장
광주시교육청,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적 조치“ 해명
광주지역 ㅎ중학교 도덕교사의 ‘성윤리’ 수업이 '성비위'로 사건화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교사인 ㅎ중 배이상헌 교사는 평소 진보적인 교육활동과 수업교재 제작 등의 활동으로 익히 알려져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번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9일 배이상헌 교사가 수업배제와 수사의뢰에 이어 24일 직위해제 처분을 당하자 당사자와 함께 광주교육단체와 전국도덕교사모임 등이 공개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아래 입장문 전문 참조)
전국도덕교사모임(대표 정종삼)과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교육을 지키는 전국도덕교사모임 대책위원회(위원장 진영효)’는 29일 오후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자간담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비판했다.
배 교사와 교사모임은 “학생들과 사사로운 대화나 접촉의 상황이 아닌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합당한 교육적 취지에서 진행한 도덕교과 수업활동”이라며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교사모임은 기자회견에서 “△민원을 이유로 배 교사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다수 학생의 기억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도덕교과서 해당 단원의 내용을 미확인한 점 △도덕교과 전문가 의견을 거치지 않고 시교육청의 ‘성인식 개선팀’에서 성비위 판단 등”을 문제제기했다.
교사모임은 “이 같은 광주시교육청의 모습은 민원 일변도의 교권침해 행정이자 교육활동 침해 행정”이라며 “전국의 도덕교사들에게 심리적, 신분적 압박을 가하고 학교현장의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배이상헌 교사는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그리고 성평등 문제에 대해 평생 화두로 삼으며 일관된 실천을 해온 전문가이자 실천하는 삶을 보여준 교사였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성평등 교육이 무엇이냐”고 항의했다.
배이상헌 교사와 교사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성비위 규정 즉각 중단, 직위해제와 수사의뢰 취소 △이미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해 전체 교사에게 사과와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배 교사와 교사모임은 광주시교육청 관계자와 한 시간 이상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교육청은 “민원이 발생한 사안이어서 해당 매뉴얼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청과 학부모, 수사당국 등이 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현 제도에 대한 보완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성평등교육 도덕교사 성비위 규정에 대한 전국도덕교사모임의 입장 [전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사 배이상헌의 ‘성윤리’ 도덕수업을 성비위로 규정하였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도덕교육은 ‘생각함’의 수업이요, 도덕교사는 교실 안에 삶과 사회를 연결 짓는 다양한 수업의 장치를 설계하고 학생들과의 공론의 장을 만드는 사람이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수업자료인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Oppressed Majority)는 성역할의 역전을 통해 교실 안의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젠더시스템을 공론화하고 차별의 세세한 문화적 요소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수업자료로서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배이상헌 교사가 학생인권과 학생자치, 그리고 성평등 문제에 대해 평생 화두로 삼으며 일관된 실천을 통해 누구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자 실천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교사임을 아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국도덕모임은 해당 교육청이 지향하는 성평등 교육은 과연 무엇인지 엄중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죄의 유무 판단에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근대 인권법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배이상헌 선생의 수업에 대한 성비위 규정을 즉각 중단하고 직위해제와 수사의뢰 취소하라. 2. 이미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해 전체 교사에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라. 3.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국 도덕 교사들의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저항할 것이다. 2019.7.27. 전국도덕교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