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문 [전문]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할 예정이라 하여 이르면 8월 15일 이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려는 시기에 과거사 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계시킨 이번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 및 WTO협정 등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양국 우호 관계가 훼손되고 양국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 행위이자 한일 우호 관계 및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야 한다.
셋째, 향후 양국은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선린우호관계를 회복하여 동북아평화는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2019년 7월 2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