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회계·행정 개혁하라"
입장문 [전문]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 확대하고
국공립대 회계·행정 개혁해야 한다.
- 교육부, 개교 이후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113개 중 16개 대학 종합감사 실시
- 개교이후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113개 중 광주소재 대학 5개
- 광주 소재 대학 중 감사전담조직 없는 곳은 광주교육대 뿐
- 교육부는 감사계획 확대하고 대학 회계, 행정 시스템 혁신해야
◯ 2019년 6월 19일 언론을 통해 교육부에서 16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한다는 계획이 보도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종합감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교 중 학생 규모가 6천명 이상인 대학 1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감사는 2019년 1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 권고에(이하 권고) 따라 이루어졌다.
권고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전체 359개교 중 113개교이며 이중 광주소재 대학은 광신대(54년 개교), 광주가톨릭대(61년 개교), 남부대(99년 개교), 서영대(79년 개교), 조선간호대(72년 개교) 등 5개교이다. 해당 5개 대학들은 이번 종합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를 통해 국공립대학 42개 대학 중 34개교에 감사전담조직 부재를 지적했다. 이 중 광주지역의 대학으로는 광주교육대학교가 있다.
2018년 11월, 언론을 통해 광주교대 보직교수·교직원들이 공무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단체는 광주교대 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한 제보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하였다.
◯ 이번 감사는 사립대학의 부정부패를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방치해온 교육부의 사학정책의 기조가 달라진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도적으로 규모가 큰 대학들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립대학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했을 때 비로소 지금과 같은 사립대학의 실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국공립대학에서도 여전히 회계부정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자 처벌을 넘어서 국공립대학의 회계 및 행정 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전북대 부정입학 사건 이전에도 국공립대학의 부실한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2019년 3월 감사원에서는 ‘거점국립대학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설확충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및 용도외 사용, 부적정한 직원배정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광주지역의 경우 전남대 G&R허브 건립(12,939,000원), 대강당 리모델링 및 증축(1,136,000원) 등 4개 사업에서 예산을 용도외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 그 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부적절한 관행들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교육에 있어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권리이다.
그 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학문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학위장사’에 치중하여 취업중심대학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대학운영을 보여주어 왔다.
교육부는 학문과 교육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호정책을 더 늘려가야 한다. 그러나 회계와 행정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2019년 6월 27일 여수에서 있었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들은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편의를 요구하며 규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해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예결산 의결권한과 학교법인 전용계좌 사용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학들은 등록금 결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법인 ‘투기 의혹’ 눈감고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총장들」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통한 국고보조금 비율이 대폭 상승하였다.(전체수입중 국고보조금 2009년 3.2%, 2017년 15.3%) 대학들은 늘어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등록금 동결만을 이유로 대학재정이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학들의 요구는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고려대 회계비리 등 대학 회계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을 확대하고, 사립대학 중심의 현 대학체제에 대해 단계적 공영화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확대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취업중심대학’과 같은 대학 운영과 광범위한 부정부패 등을 먼저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정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 대학들은 그 동안의 잘못된 대학운영을 먼저 반성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2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