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공정임금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제2차 총파업 선언문 [전문]
“거짓말교섭 대국민사기극에 동참할 수 없다!”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교육감들이 사용자다’
‘우리는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안을 낼 수 없다’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어떻게 이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언론에 유포시킬 수가 있는가? 집단교섭 절차합의서의 첫머리에 교육부장관이 사용자로 박혀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인가?
총파업 직전에 실무교섭을 주도하며 성실교섭을 약속했던 교육부가 총파업이후 실무교섭에서 빠지면서 언론에 이중플레이를 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으로 90프로 가까이 전환됐다’
‘학교비정규직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17개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조례가 완비되었다’,
‘학교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으로 불리워져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요구는 6100억원이 소요되어 예산상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부의 공식입장으로 국회와 언론에 공표된 입장들이다. 박근혜 정권의 기형적 정규직 대책인 무기계약직 전환의 성과를 강조하고, 노동법을 적용받는 상식마저 성과로 포장하는 유치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천이 아직 교육공무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교육공무직 조례 완비를 성과로 내세우며 정작 교육부는 아직도 학교장을 사용자로 규정하는 ‘학교회계직’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사실을 감춘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임금제와 정규직화 약속을 어떻게 집행할지 답할 때이다. 거짓말과 오리발로 집단교섭을 대국민사기극의 장으로 만들 때가 결코 아니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은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임금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을 내걸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제2의 진보교육감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와 달리, 선거이후 집단교섭에서 거짓말교섭의 주인공, 대국민사기극의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감협의회는 죽음과 골병의 산재현장, 임금차별과 갑질의 비정규직 차별의 현장으로 고발된 학교를 바꾸기 위해 총파업 전이나 총파업 이후 교육감들이 책임진 일이 아무것도 없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46%가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자신들의 사유물인 줄로 착각하고, 집단교섭을 사실상의 임금동결로 틀어막고 있다.
4월부터 교섭을 지연시켰고, 총파업을 앞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안을 낼 권한이 없다고 버티다가 중노위가 권한없는 자의 중노위 출석은 불법이니 권한있는 교육감을 데리고 나오라는 면박을 받고도 고집을 피워 결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총파업으로 내몬 것이 바로 교육감협의회이다.
총파업을 앞두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압박을 받자, 교육부를 방패로 앞세워서 여론의 뭇매를 피해갔다. 언론의 소나기가 지나가자 다시 교육부와 협의하여 교육부가 실무교섭에서 빠지도록 주도한 것이 교육감협의회의 정체이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으면서 집단교섭을 지연시키고, 성실교섭이라는 대국민약속도 내동댕이치고, 교육청 관료들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뒤에서 팔짱끼고 구경하는 것이 교육감협의회인 것이다.
특히 공약을 이행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공정임금과 정규직화 공약을 당선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답하는 교육감의 인식에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공약이행 거부집단, 거짓말집단의 대국민사기교섭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 언론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실교섭을 약속한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총파업을 모면해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난 지금, 제2차 총파업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러나 3일 파업이후 성실교섭 약속을 믿고 학교현장에 복귀한 우리들은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에 공감하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성원하고 응원해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과 국민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어차피 교육당국의 이중성은 여러 차레 부딪히고 상처 받아 온 지 오래이기 때문에, 위선과 거짓이 드러난 지금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그것도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뜨거운 7월 태양아래 진행한 3,4,5일 3일 파업 이후 지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사병과 감기몸살을 겪고 있다.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쓰려져 응급실로 실려 간 간부들도 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3일치 일당마저 깎였지만, 국민들의 성원에 지난 상처가 다 나은 것처럼 감동하고 울었기에 후회는 없다.
100인 삭발까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지난 7월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아픈 몸을 추스르고 제2총파업을 일으키면서 정규직 일자리를 청년세대와 자식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다. 40만 학교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다면, 공공부문 100만 일자리가 정규직화 될 것이고, 이는 또다시 민간 1천만 비정규직을 정규직 일자리로 바꾸는 기적의 출발이 될 것이다.
“7월의 태양보다 우린 더 뜨거웠고 단단했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우리들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제2차 총파업의 승리를 향해 투쟁! ”
2019년 7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