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내년 총선을 국회개혁 원년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진영은 “국회개혁 원년”을 선포하고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제도개혁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지역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가 주최한 ‘시민사회, 2020총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다?’를 주제로 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토토론회에서 시민사회진영은 내년 4월 총선을 ‘정치제도개혁’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한국정치 현실과 2020총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주제발제에서 “정치제도개혁을 통한 국회개혁의 원년”을 강조했다.

하 대표는 한국정치 현실에 대해 “△시대적 과제를 풀지 못하는 무능·무책임 △소모적인 정쟁 △예산낭비, 부패, 위법과 망언, 막말 △행정부 견제가능의 상실 △대표성의 결여와 특권계급화 △정체성이 약한 정당과 선거를 앞둔 이합집산 등”을 비판했다.

하 대표는 ‘2020총선의 의미’에 대해 “21대 국회는 개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평화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한다”며 “촛불항쟁 이후 입법부 개혁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하 대표는 ‘국회 자체가 ’적폐‘이므로 이런 국회를 놔둔 채로 한국사회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미래가 있는 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이 살려면 2020총선에서 국회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 대표는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과 , ‘자유한국당 심판’구도로 흘러갈 경우 현재의 정치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쟁만을 일삼은 모습이 선거판에서 재연된다면 유권자들이 선거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 대표는 “내년 선거가 ‘국회개혁의 원년’이 되려면 선거판을 촛불의 힘으로 크게 흔들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역할을 두고 하 대표는 “패스트 트랙법안이 빠르면 올해 11월, 늦어도 내년 1~2월초로 예상된다”며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차원에서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오는 9월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대표는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정치판이 크게 달라진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면 국회 구성이 달라져 다양한 정당들의 정책경쟁과 여성· 청년·소수자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정당과 정치인들의 행태도 바뀌어 정쟁만 일삼은 정치에서 정책중심의 정치활동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열린 정치시스템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시민사회도 (패스트 트랙)국회 본회의 표결 전까지 최대한 힘을 모으고 역량을 집결시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하 대표는 “정쟁중심의 보도에 그치지 않고 어떤 선거제도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남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도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유사한 선거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고 전망했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지 교수는 “국회의 최종안을 지켜봐야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처럼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정당이 어떻게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지,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권을 비례대표 선거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한국정당체제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총선과 시민정치‘에 대해 지 교수는 “총선시기 마다 후보정책 평가, 낙천 낙선운동, 시민후보 추대 방식으로 표출됐으나 시민정치가 제대로 조직화 되지 못했다”며 “시민정치를 통해 성장한 활동가들의 기성정치권 진입은 지역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내년 총선도 중요한 정치적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