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대응 성과보고회 및 공익기금 전달식

5·18기념재단과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 1층에서 지만원·뉴스타운 5·18역사왜곡 및 명예훼손 재판 성과보고회 및 배상금 공익기부 전달식을 갖는다.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는 극우논객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지난 해 12월 13일 배상금 8천200만원(개인 포함)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배상금 지급을 미루던 지만원은 올해 5월 22일에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1억817만2,590원을 집행하였다.

이 판결은 5·18역사왜곡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하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고소인 개인들에게는 배상액과 이자 전액이 지급되었고,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키로 하였다. 공익기부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10,000,000원)와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16,383,560원)에 전달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그동안 5·18관련 왜곡법률 대응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했으며, 현재에도 지만원 및 전두환 관련 재판에 변호를 맡고 있다.

또한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5·18망언 국회의원 3인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해 광주전남 7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