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에 '유치원 무상급식' 촉구

성명 [전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현하라!

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들이 정부가 모든 유치원에 지급하는 누리교육과정 지원금인 유아학비의 전체 금액을 급식·간식비(이하 급식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광주시교육청과 공립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은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6만원을 지급받아 약5~6만 원 정도 급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소수금액은 누리교육과정 지원비나 그밖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은 인건비 보조 등을 이유로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22만원을 지급받는다.

유아학비는 2012년 유치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수업료 등 누리교육과정과 원아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항목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주시교육청 자체예산에서 급식비를 마련하지 않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로 급식비를 대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유아학비를 누리교육과정 지원 위주로 지출하고, 급식비(식품비 등)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허탈감은 크다.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홍보하였고, 공립유치원을 보내는 대다수 학부모는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싼 게 비지떡'인 방식으로 공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의 본래 사용목적인 누리교육과정을 실현하도록 예산을 지출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급식비 지원은 물론 공립유치원 강화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7.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