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총장후보선출방안으로 숙의공론 배심원제를 제안한다

-변원섭 전 참여자치21 대표
 

1. 1988년 1.8항쟁으로 설립동지회에 의한 민립대학 정체성 회복

-1946년 4월 5일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 창립준비위원회 결성으로 최초 민립대학출발

-1948년~1987년 12월까지 40여 년 동안 박철웅총장 독재 경영

-1987년 민주화물결속에 학원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학내민주화 상징

-학생,교직원,구성원 투쟁 및 양심선언,동문,학부모,지역사회참여로 박철웅총장 퇴진

-1988년 1월8일 공권력투입 후 113일 장기투쟁 마감

-1988년 2월4일 박철웅총장중심 이사진 해임

-교육부 관선이사의 선임으로 민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2. 대학총장선출 일반 현황

-사립학교법은 학교 경영 중요사항을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대다수 사립대학이 추천에 의하여 법인 이사회가 총장을 최종임명. 일부 직선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악용하여 총장직선제 압박 직선제 반대정책

-2015년 부산대 고현철교수 직선제 주장 투신 등 자율권주장

-문재인 정부, 총장선출 관련 교육부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음

3. 조선대학교 특징

- 조선대는, 일부 타 사립대 총장들이 학교법인 대변인으로 나서는 구조는 아님.

- 조선대는 직선제를 통한 추천에 의하여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임명.

- 대학구성원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임.

- 설립자나 그 친인척들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구조가 아님

- 총장이 대학구성원의 목소리보다 법인 이사회 눈치를 보는 구조는 아님

4. 조선대학교 총장 직선제 장점을 잘 살려 왔는지.

-주인의식 부족으로 대학재정 적자 누적

-우수한 학생선발에 한계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파벌갈등으로 대학위상 추락

-특정단과대 출신 총장

5.학교 밖에서 본 조선대학 인식

-주인이 없는 학교. 책임감이 부족한 구성원들

-능력여부를 떠나 계파간 자리싸움에 급급한 대학

-학교 혁신은 안중에 없고 기득권 지키기 위한 싸움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거나 부족

-학생중심이 아닌 교수중심운영을 하고 있으나 책임은 지지 않는 학교.

-내부 권력싸움으로 총장이 둘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남으려 노력하고 지역 타 대학교와 비교대상

-분규대학으로,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든 대학

6.직선제

직선제 방식은 학생, 직원, 교수, 동문 등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후보자

선출 각 구성원 단위 별로 투표반영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총장선출 과정에서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거방식

1)직선제 장점

-과거 파시즘적 지배구조극복

-대학자치 및 자율대표성

-대학민주주의 상징 이미지

-대학운영 교원 의견 반영 및 참여의식 제고

2)직선제 단점

-학연,혈연,인연,지연,과연 파벌 형성

-정치화,선거 과열로 인한 선거비용증가 및 부작용

-공약남발로 인건비 증가 등 재정 부담

-학교 경영능력이 있는 인물 보직임명 한계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선거과정에서 지지해준 교수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한 부작용

(교육과정 개편,특성화,행정,중장기적 계획 등)

-금품향응제공, 불법선거운동 등 부작용

7.간선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많은 대학들이 직선제를 시행

-직선제가 교수사회에 파벌과 반목을 낳고 공약남발 등의 폐단을 낳는다는 이유

로 일부 사립대는 다시 간선제로 전환

-국립대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교육부의 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

라는 권고에 따라 대부분이 간선제로 전환.

-대부분의 간선제 전환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거나 비 민주적

선출

-특히 국립대학에서 반발이 많았음

-간선제는 구성원대표자, 내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선출

-총장흐버추천위원회 구성원과 구성 비율 역시 대학마다 다름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과정은 직선제와 간선제가 동일

-국립대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사립대는 이사회에서

최종 임명하는 방식

1)간선제 장점

-지방대학 환경에 대학 경영전문가 및 대내외 영향력 있는 인사 초빙

-책임경영으로 판단력 결정력 등으로 리더십 발휘

-이사회와 갈등사항이 줄어들어 위기극복 환경 개선

-대내외 변화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쉽게 가동할 수 있는 전략 및 계획 실천

2)간선제 단점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비민주적 운영

-학사운영에서 교수 및 학교 구성원들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자율성 확보 미흡

-대학 전체 구성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독단적 운영

-이사회가 입맛대로 총장을 선출하여 독단적 운영

8.어떤 총장을 원하는가.

1)학생을 위한 경영 능력

- 좋은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조성 방안

- 중도포기자 줄이고 정수인원을 최대 유지 할 수 있는 대안

- 학문.전문지식.특성화 전략

-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

2)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경영 환경 극복할 수 있는 비전

-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재정 확보 방안

-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갈등 극복 방안

- 교수들의 학술연구와 교육이념 강화 방안

- 대학운영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 지방소멸시대 대학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

3)대학의 본질

- 올바른 서비스와 특화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

-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

- 학문자유와 대학의 가치 실현

- 대학구성원의 집단지성 발휘

9. 미래지향적인 조선대학교가 되려면

1)조선대학교는 설립자중심의 경영이 아닌, 다른 사립대학 구조와 다르다.

2)대학의 위상하락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3)교수들의 기득권 내려 놓은 것이 급선무이다.

4)오로지 학생중심의 구조로 탈바꿈 해야

5)과감한 구조 개선을 하려면 강력한 리더십 총장이 필요하다.

6)정이사 체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10.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 투표권 구조

-정년계열 교원 76%

-정규직 직원 13%

-총학생회 회원 7%

-총동창회 회원 3%

-기타 학내구성원 및 지역사회인사 1%

11. 토론자 제언 4가지

첫째,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이 주인이다. 우수한 입학생이 오도록 해야 한다.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여, 학문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성화된 학사운영으로 취업 잘되는 학교로 만들지 않으면 조선대학교는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구성원들이 특히 투표권이 가장 많은 교수들이 그 동안 얼마나 주인의식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이 지역 다른 사립대학교는 철저한 경영관리로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하고 있을 때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은 자리싸움에 연연하면서 자율개선대학에 서 탈락한 대학으로 전락하였다.

셋째, 그 동안의 직선제로 학원민주화를 이루어내면서, 대학 자율 속 에서 얼마든지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편가르기 내부 분열과 총장 능력부족 등으로 자율개선대학 선정에서 탈락하는 등 최 하위권 대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도, 누구 하나, 어느 집단이 책임지는 반성은 커녕, 오히려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것이 조선대학의 현실이다.

넷째, 현재 조선대학교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려면, 재정건전성은 물론, 우수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교수들이 기득권을 모두 버려야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총장이 되기 위한, 교수 교직원 학생들까지 조직관리 하고, 정년을 바로 앞둔 교수들이 총장이 될 경우 조선대학교의 미래가 어떠할 지 상상 해 보자 . . .

또한 구 재단측의 집요함으로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을 상상 해 보자…

12.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 방법제안 3가지 안

현재처럼 총장직선제를 하면 또다시 과거의 혼란이 재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후보 군으로 7~8여명교수들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다시 특정단과대학출신이 될 것이다라는 등 여론이 형성되는 듯 하다. 파벌 싸움은 벌써부터 시작 되었다는 의미다.

1안) 당분간 대학전문 경영인을 초빙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을 권장 한다.

지방대학의 현실을 바로 보고 철저한 경영관리를 통해 민립대학 정신을

회복하기를 권장 한다.

2안) 학내구성원 무작위 추출하여 50%, 광주시민사회 50%로 구성하여 민립대학 정신에 맞게 약 200여명 내외의 숙의공론 배심원 제도를 검토 하길 권장한다.

3안)투표권을 재학생들에게 100% 부여하여 학생중심 경영

총학생회 간부만이 아니라 재학생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라.

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고, 조선대학교 입학하면 희망이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야 한다.

학생들이 주인인 대학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민립대학교 정신이면서 전국적으로 변화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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