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사립고 시험문제 유출은 교사의 불법과외가 본질"
광주교사노조, "사립고 시험문제 유출은 교사의 불법과외가 본질"
  • 광주in
  • 승인 2019.07.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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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교사가 성적상위권 학생들을 모아 집단과외를 한 사건” 성명 발표

성명 [전문]

광주교사노동조합, 이번 사건을 “재직 교사가 성적상위권 학생들을 모아 집단과외를 한 사건”으로 규정

- 성적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실태 특별감사 실시
- 사립 시험지 유출사고, 교감 교장의 관리책임 엄중히 물어야 마침표
- 교육청 감사가 부족하면 검찰에 고발할 터


북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기숙사생들을 상대로 공휴일에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수학 시험문제를 미리 제공했다는 학생의 고발이 나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직 교사가 성적상위권 학생들을 모아 집단과외를 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학교에서는 이런 불법행위를 말리기는커녕 교육과정에 넣어 도왔다.

서울 숙명여고 사건이나, 지난번에 광주의 다른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에 의한 시험지유출 사건보다 더 죄질이 무겁다고 보는 이유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은 신속하게 감사를 벌여 엄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타 시·도 교육청과 함께 특별감사반을 꾸려서라도, 시험지유출 사고의 마침표를 찍자.

1, 2, 3학년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행위는 어떤 과목을 했는지, 수강료는 얼마를 냈는지 자세히 살펴 볼 일이다. 이 학교는 몇 년 전에도 동아리활동으로 위장한 공휴일 기숙사반 특별수업을 했다고 신고당한 적이 있는 학교다. 공휴일에 수업을 하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재학생들이 관련 있는 최근 3년 치 기숙사 특별수업 실태, 성적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실태 등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폭로를 결심한 이후 특별관리 대상 학생 외의 일반 학생·학부모들의 분노와 박탈감이 극에 달한 지금,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방식으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 후, 직접 관련자는 물론 교감과 교장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사건이 사립학교에서 연달아 일어나는 이유는 관리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도 교장은 임기를 마칠 수 있고, 교감은 교장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런 사건은 사립학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재시험을 실시하는 정도로 덮으려 하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교감·교장 대기발령, 기숙사 폐쇄 조치 같은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후에 감사를 잘 받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감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2019년 7월 8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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