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 탄압에 대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성명서 [전문]
오늘날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 사회이다. 정부는 1997년 IMF이후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미명아래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제한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왔다.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서 총파업을 진행하였고 최근까지도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1,000만 비정규직 시대가 되었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도 비정규직의 비율은 여전히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공공부문 노동자 20만명이 3일째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전남지역인 한국도로공사 보성영업소에서 6월 1일 해고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7월 1일까지 1,500여명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살인적인 해고에 맞서 한국도로공사 수납원 비정규직 노동자 40여명이 6월30일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를 점거하여 농성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 7월 4일 서울 톨게이트 요금소 도로를 점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까지 정규직이었던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용역업체 하청 직원으로 전환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의거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신 자회사를 추진하여, 6월 1일자로 31개 톨게이트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모두 해고 하였다.
또 도로공사는 부족한 인원만큼 자회사에 기간제를 고용하겠다며, 퇴직한 수납원들과 민자영업소에 일하는 수납원들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자회사 기간제로 고용하고 해고를 강행하였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7월 1일자로 2차 집단해고를 진행하였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1심과 2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 전환 추진을 강행하고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몰고 있다.
민주노총전남본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해고는 살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을 정책적 방향으로 잡았으나 현재는 각 기관별로 알아서 하라는 방침으로 전환되어 이제는 차별과 비정규직이라는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있던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행태를 개탄하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언론의 모습이 진실이라면, 도로위의 천사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불법이라 여론몰이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만나서 들으라.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도로공사의 법원 정규직 판결을 짓밟는 노동자 해고, 정부의 폭력 탄압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 할 것을 밝힌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자행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처벌하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9년 7월 5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