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 초·중·고교, 화장실에서 체육복 갈아입는 파행 막아야
초·중·고교 탈의실 설치율, 오히려 2016년에 비해 줄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의실 설치 사업이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며, 학생들이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초·중·고교 319개교 중 탈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176개교인 절반수준으로, 고등학교는 67개교 중 45개교, 중학교는 91개교 중 58개교, 초등학교는 156개교 중 73개에 불과하고, 특수학교 5개교는 탈의실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교육부는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를 위해 ‘탈의실 설치 사업’을 포함시켜 남녀공학 중·고교에 우선적으로 탈의실 설치를 지원하고, 학교신설 및 체육관 증·개축 시 탈의실 설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전국 초·중·고교의 탈의실 설치 학교는 ’17년 5,710교 → ’18년 6,345교 → ’19년 7,000개교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211개교(2016.9.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에서 현재 176개교로 35개교의 탈의실이 사라졌으며, 탈의실이 없는 남녀공학 중·고교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적인 변화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탈의공간 확보 및 인권보호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탈의실 설치 사업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 ‘학교의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상되지만,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시설 개선사업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둘째, ‘학교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현 구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라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탈의실을 완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가늠할 수 없다.
학교에 탈의실이 없으므로 인해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환복하는 경우, 이마저도 귀찮아서 교복에 운동복을 겹쳐 입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교실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어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실제 탈의실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 후 제대로 된 탈의실 완비를 목표로 하는 예산확보를 포함한 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2019.7.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