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죽산보 해체 반대 주장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문 [전문]
영산강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나주시의회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나주시의회가 7월 1일 본회의에서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공동발의로 채택했다.
4대강사업 이후 수질과 생태건강성 악화 문제가 계속되어, 지속가능한 강 살리기 대책이 요구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강재자연화 국정과제가 채택된 배경이기도 하다.
올해 2월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통해 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 한다는 안을 마련하였다.
보 처리방안은 보 안전성, 물활용성, 환경성, 경제성 부분을 평가한 것과 유역 주민 여론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다. 7월에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나주시의회가 영산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 해체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나주시의회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자연성 회복과 지역민의 삶과 생존권이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주시의회는 보를 해체하면 영산강의 자연성은 회복 되지만, 지역민의 삶과 생존권이 침해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죽산보가 농업용수 공급, 야영장 조성 등의 관광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시설이라는 것과 영산포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황포돛배 물길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자연성을 회복만을 좇고 지역민의 삶과 생존권은 살피지 않는다며 보해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나주시의회가 자연성 회복의 한 면만 보고, 영산강 살리기와 지역발전의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접근에서 따른 주장이다. 하천의 주요 기능중 하나가 물 이용이다.
특히 영산강은 농업용수 이용 비중이 높다. 따라서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대책 없이 영산강 보 해체를 추진할 수 없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영산강의 물이 부족해서 농업용수 차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 해체 이후 수위 변화에 따른 취수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보 처리방안에 포함되어 있고, 소요 비용도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었다. 죽산보는 보해체 편익이 2.94로 평가되었다. 해체하는 것이 월등하게 이익이다.
나주시의회는 죽산보 야영장 조성과 황포돛배 운항 차질을 이야기하는데, 보 해체와 무관하다.
야영장도 환경이나 안전 문제를 야기 하지 않는 입지와 범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 죽산보 인근에 야영장이 계획되어 있다면 보해체 이후 다야뜰 황포돛배 운행과 접목할 수 있다.
주몽세트장, 석관정, 이별바우산, 고분군, 박물관 등 인근 역사, 문화, 자연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횡구조물을 없앰으로써 영산강 자연스러운 물길이 회복될 것이다.
모래톱이나 습지도 다시 형성되어 본연의 강의 모습이 회복된다면 관광효과를 더욱 견인할 수 있다.
과거 영산포구간의 영산강은 모래톱과 습지가 풍부하였다. 동섬습지, 영산습지와 모래톱이 살아나고 향후 하굿둑 해수유통과도 이어지면 영산강 회복이 영산포와 나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적자로 나주시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영산포 황포돛배를 영산강 악화에도 아랑곳 않고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 나주시의회는 영산강과 지역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나 나주시에 요구해야 한다.
지역민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충분히 묻지 않고 죽산보 해체를 결정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죽산보가 건설된 이후 영산강의 유속이 8~9배 느려져 결국 호소로 변한 결과로 이어졌다. 수질악화 등 환경문제를 야기했다.
보건설 등 4대강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치수나 이수의 추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농지침수 피해를 키웠다.
본류 수위가 높아져 배수장 배수가 더 어려워졌다. 보를 통해 얻는 효과보다 치러야 할 비용과 안전문제 부담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이는 수차례 감사원 감사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로도 확인된 바다. 수년간 검토 내용을 비롯하여 보 개방 이후 모니터링, 지역민의 의견수렴,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협의 자리도 있었다.
물론 지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도 당장 보 처리방안만을 이야기 할 뿐 하굿둑 문제나 지류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주시의회는 보를 존치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강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 지자체의 의지와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보해체가 바로 자연성회복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영산강의 비전은 농업용수 이용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한다.
주민을 위한 생태서비스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대로 보를 존치시킨다면 영산포 앞에 수십톤 황포돛배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영산강 수질악화 논란은 도돌이표를 찍고 있을 것이다. 강살리기와 연계한 지역발전은 거기서 그치게 될 것이다.
보 해체와 함께 영산강 살리기 비전을 논의해야 할 때다.
7. 3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그린장성21협의회,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목포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주암호보전협의회,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목포21협의회, 푸른무안21협의회, 푸른영암21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늘푸른화순21협의회, 남도에코센터, 함평환경연합, 숲사랑소년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장흥환경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