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대북 쌀 지원 환영"

논평 [전문]

정부의 5만톤 쌀 대북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는 1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되는 식량이 북 주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향후 북의 반응을 보아가며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북은 현재 극심한 가뭄 등으로 식량난이 10년래 가장 심각하고 136만 톤이 부족하기에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 시점에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20일 함평지역을 끝으로 10개 시군에서 통일쌀 모내기를 진행하였으며 8000천만 통일조국의 주식인 쌀을 통한 통일농업의 실현이 곧 통일조국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점도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내 적정 쌀 재고량은 70~80만 톤인 반면 재고량은 118만 톤에 이르기 때문에 40~50만톤을 직접 지원해도 되는 조건에서 보수층의 눈치만을 보고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둘째, 보수층의 반발로 쌀 지원이 축소되었다면 현재 소비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 폭락에 신음하고 있는 밀이나 보리 등을 지원하여 국내 주곡의 가격안정을 꾀하면서도 대북지원을 늘릴 수 있었음은 지적하고 싶다.

정부는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는 내비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로 추진되기 요청한다.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교류나 인적교류 등 남북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그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국면이 조성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통일트랙터 품앗이가 실현되어 북에서 통일트랙터가 쟁기질을 하고 북측의 농민들이 남쪽에 와서 일손을 거두는 날도 반드시 올해 실현되길 바란다.   
2019년 6월 20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