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학교를 바로세우고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학교는 종합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3일 총파업을 선포하며 지난 18일 광주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17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1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삭발식을 단행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제1호 국정과제’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학교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오늘의 현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교육감들에게 ‘약속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섭엔 안 나오며 무리한 전제조건을 고집하면서 석 달째 절차만 이야기하는 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와 행정편의주의를 규탄하고, ‘노동3권의 의미’를 온 몸으로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과 대화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2년 2개월이 되었다.
최저임금 인상도 잠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들의 획기적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차별해소’, ‘처우개선’ 등 노동정책을 내놓았지만 비정규직과 관련이 높은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정책은 그 성적이 가장 나쁘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부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개편,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 대변 확충 등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말로는 집단교섭을 통해 전국적인 처우의 상향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면서 노조의 손발을 묶고 길들여 결국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의 과제는 외면하겠다는 악의적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차별 없는 세상과 올바른 노동정책 실현을 위해 촛불 이후 다시 투쟁에 불씨를 지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시간 끌기 식 교섭지연, 노조의 교섭권침해, 교섭 회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2.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고,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는 진실 된 의지를 가지고 교섭에 임하라!
3.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 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한 대통령과 교육감들은 약속을 지켜라!
2019년 6월 20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