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도 농민수당 조례운동에 나서
노동자도 농민수당 조례운동에 나서
  • 광주in
  • 승인 2019.06.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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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운동에 노동자가 앞장설 것이다.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이 농민수당주민조례 청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전남본부는 전농과 민중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운동에 적극 참여 할 것을 5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였다.

농민수당은 전국적으로 60 여개 시군 지자체가 제도 도입을 이미 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며 전라남북도 등 광역 지자체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 농민들은 주민조례 청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이 지난달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 제공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이 지난달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 제공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농민수당은 2016년 농민단체가 처음 제기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농민출신 민중당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농민수당은 현장 농민들의 바람과 피어린 노력의 산물이며, 농민이 제기하고 만들어온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농민수당은 농민의 기본권이다.농민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양한 공익기능을 발생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식조차 못하였다.

전남 농민수당은 농민에게 월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농가경제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농업은 국가의 기반이며 먹거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국토를 관리하고, 도시문제의 완충역할까지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업 농촌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수입농산물로 붕괴되고 있고 특히 전라남도는 농도로서 30년 후에는 대부분의 시.군이 사라질 것이라는 발표도 잇따르고 있고 소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민주노총전남본부는 현장에서 임.단협 투쟁과 생존권 투쟁에 전념을 해야 할 상황이나, 농민의 아들딸인 노동자들로서 농업농촌을 살리고 전남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농민수당 주민조례청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전남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온 농민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농민수당 쟁취 투쟁에 전남지역 노동자들은 투쟁하며 연대하는 기풍을 모범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19년 6월 18일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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