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처벌 광주본부, 민주노총광주, 14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

검경 당국은 민주노총 간부들과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검경 당국이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개최된 일산 킨텍스에서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한 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모든 국민이 알 듯, 2월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이종명은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고 지만원을 불러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토록 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

5‧18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14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개최된 일산 킨텍스에서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한 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5‧18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14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개최된 일산 킨텍스에서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한 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이 자리에서 이종명은 5·18을 폭동이라 규정하였고, 김순례는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5·18을 모독하고 왜곡하는 막말을 퍼부었다.

당시의 전당대회 앞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5·18 영령을 모독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정당한 행위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측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기자회견 시작을 방해하였고, 경찰들은 폭력행사하는 저들은 방치하였으며, 도리어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하려 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강제연행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경 당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과도한 법집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그 기저에는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손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5·18에 대해 망언을 한 이들은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들이대는 나라, 도둑은 멀쩡히 도망가고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친 이들을 처벌하는 나라,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입만 열면 ‘5·18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면서도, 정작 망언을 일삼은 적폐세력에 대한 처벌이나 재발방지책 조치는 외면한 채, 오히려 정당하게 항의한 국민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이 정부에게 과연 5·18 정신계승의 진정성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정부와 검경 당국은 즉시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과 학생을 석방하라. 정부가 눈치를 봐야 할 곳은 적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망언의원 퇴출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광주시민과 촛불민중이다.

잡아 가둬야 할 것은 정의로운 노동자와 학생이 아니라 오월정신을 모독하고 역사를 폄훼한 망언자들이다. 다시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와 검경당국은 당장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 지금당장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 철회하라!

- 5.18 망언세력 비호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 사설 경비 역할 자임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 5.18역사 왜곡 더 이상 용납없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9년 6월 14일

5‧18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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