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구시대적 세금낭비 정책인 공기정화장치의 학교단위 구매/렌탈을 중단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총괄 렌탈하여 국민세금 절감하고 학교업무경감 실천하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증가하자 마스크 착용을 넘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통해 교실에서나마 학생들이 맑고 시원한 공기로 숨쉬기를 모두가 고대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은 시원한 공기는커녕 답답함만 키우고 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 공기정화기를 학교가 직접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방식이 주류였다면 2019년 초등고학년과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렌탈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광주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를 뒤로 미루다 갈팡질팡하고, 학교에 공문 폭탄을 쏟아붓고, 심지어는 교장실 등의 공간에 먼저 설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전교조광주지부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1] 광주시교육청, 교육은 없고 무능 행정만 남았다-공기청정기 설치 늑장 대응, 무능 행정에 학교는 탄식만<2019.3.18.>
▸[성명서2] 민감학생들 교실에 우선 설치하라는 공기청정기를 교장실, 교감실, 행정실장의 직무실에 설치했는데 문제없다는 시교육청<2019.4.9.>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이 초등저학년-초등고학년-중고등학교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보되면서 설치와 관련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는, 설치 단위가 학교에서 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필터관리 문제 등으로 구매보다는 렌탈(임대)로의 변화이다.
먼저 설치단위의 확대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렌탈이 갖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 단위 계약이 아니라 교육청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 광주 3,116개의 중고등학교 교실마다 설치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생활하는 특별실(음악실, 미술실, 체육관, 과학실험실 등)에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실제 가격은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교육청 담당자의 표현대로 5~6천대를 설치할 수도 있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광주시교육청이 광주만은 렌탈할 수 없다고 반응하면서 이해할만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 전남, 세종교육청 등 몇 지역만 공기정화장치를 학교차원에서 구매 또는 렌탈해오다 며칠 전 전남교육청마저 지역교육청 렌탈로 변경했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대구를 비롯해, 훨씬 규모가 큰 서울과 부산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원청 단위로 공기정화장치 업무를 맡아보더라도 그 규모가 광주교육청 전체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다.
학교업무정상화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단위로 진행하는 구매든 렌탈이든 모두 0점짜리 행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간단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며 수십페이지짜리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학교마다 만들어야 할 서류가 수십페이지라는 뜻이며, 그리고 이것을 광주의 150여개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똑같은 행정업무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광주의 150여명의 공기정화장치 전문가가 생겨나야 하고, 수많은 회사의 더 많은 공기정화장치의 종류와 장단점을 분석하고 우리학교 교실 크기에 맞춰 선택하기 위해 <비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약까지 체결해야 한다.
그 업무를 교무실에서 교사가 하든, 행정실 직원이 하든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행정업무를 또 학교로 밀어넣은 것이다.
타시도 교육청이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변화를 광주시교육청만이 홀로 외면하고 있다.
교육청의 늑장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광주시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설치가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설치 방안과 관련하여 타시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교조광주지부가 정책협의 과정에서 교육청/교육지원청 렌탈이 대세라는 점을 제시하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는 등 준비성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에 더해 국민들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학교의 행정업무경감이라는 전국적 대세에 반박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에만 힘을 쏟다 결국 일방적으로 학교에 구시대적 방법을 강행할 공문을 보내려하는 것이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헛발질을 반복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핵심적인 실수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맑고 시원한 공기를 제공해야겠다는 행정의 목적을 착각한 점과 행정업무 부담을 지원하겠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요구>
1. 광주시교육청은 구시대적 세금낭비 정책인 공기정화장치의 학교단위 구매/렌탈을 중단하라.
2. 공기정화장치를 광주시교육청이 총괄 렌탈하여 국민세금 절감하고 학교업무경감 실천하라.
3. 학교로 일방적 행정부담 전가하고 갈등 유발하는 공문시행 즉각 중단하라.
2019년 6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