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전문교과강사 채용 주장
[전문]
광주예술고 교육과정에 학원 강사가 웬 말이냐.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민원에 따라 현직 사설학원 원장의 전공교과강사를 교체할 것’을 광주예술고등학교(이하, 광주예술고)에 지도·감독하였지만, 여전히 광주예술고의 전공교과강사 중 사설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예술고에서 제출한 2018~2019년 전공교과강사별 상세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예술고가 채용한 전공교과강사 전체 255명 중 28명(10.9%)이 사설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미술·음악·무용계열 전공의 유명 사설학원의 강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공교과강사가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사설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사설학원 강사가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설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설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광주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사설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입정보설명회 시 사설학원 강사 초빙 지양 : 2015.3. 교육부 공문)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에 ‘졸업생의 진학 및 취학현황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대학진학 현황만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전공교과강사 채용 시, 합리적인 수준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전문교과강사를 선정할 것’, 광주예술고에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2019.5.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