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정부는 실질적 양파 가격안정 대책 수립하고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5월 17일 중만생종 양파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현 수확기에 접어든 지금까지 농촌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폭락하던 가격은 더 떨어져 1kg 당 400원대도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고 포전거래 자체가 사라져 버린 상황이 정부의 추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부실해 모두가 예측한 바 있다.
정부의 수급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시장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 상황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시장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생산현장에서 보는 추가 생산량 20만톤 가량을 가뭄 등 별 핑계로 축소하기 급급해 15만톤 정도 추가 생산을 전제로 대책을 설계하고 그도 시장격리는 1만8천톤에 불구하니 정부의 가격안정 의지를 믿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일 것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정부의 역할을 농협중앙회에 억지로 떠맡겨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3만톤 산지폐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전남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배정된 1만4천톤 중 1만톤은 당장이라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남,경북,전북지역은 추경도 끝난 상황에서 예산 마련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전남과 달리 논에 재배된 양파가 있는 경남의 경우는 후작 벼 재배를 위해서는 불가능 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제발 좀 빨리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2월부터 요구하였으나 결과는 수확기 바로 앞에 발표한 부실한 대책과 떠넘긴 대책마저 시기가 너무 늦어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5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주 옥산마을에서 모내기 체험을 진행하면서 ‘농업정책만큼은 잘한다 칭찬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정말 이 나라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료들에게 무슨 보고를 받길래 저런 이야기를 농민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이 정부에서 작년 쌀값을 제외하고 모든 노지채소 가격이 폭락한 것과 현재도 폭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는 들은 바 없는지 답답하다.
정부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에 떠넘긴 산지폐기를 독려하기 위한 회의에서 지자체 예산 문제를 들어 정부 예산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단칼에 거부했다고 한다.
그럼 물어보자.
농산물 수급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지자체에 단 1의 권한이라도 분산해주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과연 농업정책 잘한다고 칭찬해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누누이 강조하지만 촛불혁명 시기 농민들이 추운 겨울 서울 광화문을 매주 찾아 올라간 것은 과거 농업 적폐를 폐기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이 정부가 과연 그러고 있는지 반문해보라. 그리고 칭찬해 달라고 이야기 했으면 한다.
현재 농업정책은 과거와 같이 농민과 농업은 없고 관료만 존재하고 있다.
자신들의 역할을 지자체에 떠 넘기고 정무적 판단 운운하며 국회의원이나 재경부 핑계나 대고 있는 농정을 어떻게 칭찬하겠는가?
전국양파생산자회는 다시 한 번 긴급하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양파 추가 생산량 중 최소 10만 톤 시장격리 진행하라.
2. 근본적 양파 가격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생산자들과 공식적으로 협의 진행하라.
2019년 5월 27일
전국양파생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