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정치적 거래 중단" 촉구

성 명 서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반민주주의적인 정치적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윤정 진상조사위원을 배제한 원칙 없는 정치협상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5·18 여성집단성폭행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이윤정 조사위원 자 격을 즉각 회복하라!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뿌리임을 재인식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권에 대해 국민적인, 세계적인, 광주적인 공감에 진 심을 다하라.

5·18민주화운동 39주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은 진심으로 광주시민에게 자유한국당의 망언과 망발을 독재자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달리 볼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며, 더 나아가 학살 책임자 등을 밝혀낼 진실을 위해 5·18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할 것을 약속했다.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지만 그 진실을 규명할 특별법 시행 8개월째! 아직도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을 추천하여 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18을 혐오하는 망발과 망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논리를 받아들여 합당한 공모과정을 통해 추천되었던 5·18관련 피해 당사자인 조선대 이윤정 교수를 교체하는 정치적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5·18은 통합의 바탕에서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라며 광주시민과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천명했다.

이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셨는데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이미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폐기, 은폐해 왔으며, 특히 광주학살로 정권을 찬탈한 후 오랜 기간 동안 국가권력을 강점해 왔다는 점에서 가해자들의 제보와 증언, 국가의 공식 기록 등에 의한 진상규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현장의 경험과 시민들의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만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당사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자유한국당의 가해자적인 입장을 받아들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거래는 과거 여러 차례의 진상조사 과정을 되풀이 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는 과거청산을 위한 진실규명의 원칙으로 “국가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정의실현의 이중적 지위에 있다”는 점과 “피해당사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김용장 전 미정보원의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듯이 광주학살 세력들이 자행한 국가권력 탈취와 이를 위해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자행한 천인공노할 집단적이고도 계획적인 시민집단 살해와 여성 집단 성폭행 등과 같은 반륜적 범죄들에 대해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철저한 중립, 과거청산을 통한 역사와 정의 바로세우기라는 역사적 소명의식,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록이 반영된 가해자들에 대한 단죄 의지를 가진 인사들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89년 광주청문회 부터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등 과거 진상조사는 정치적이거나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가해자들의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은폐와 방해에 의해서, 주어진 기간과 인력구성의 제약에 의해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조사자들의 선행지식과 철저하지 못했던 준비과정의 소홀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진다해도 우리는 결코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980년 5월 27일, 고등학생부터 여성 그리고 이름 없는 시민들이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며

“우리 광주시민은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날이다.

하여 우리는 오늘 5월 27일 다음과 같이 역사 앞에 천명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제척, 기피, 회피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정치적 악용임을 알면서도 법을 개정한다거나 자격 없는 자유한국당 조사위원을 넣는다고 하면서 자당이 추천한 후보를 교체하면서 까지 조사위원회 구성조차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정치적 남용을 넘어 국민적 신뢰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

둘, 새로운 5·18 진상규명, 5·18 여성집단 성폭행 진실규명은 5·18 진상규명 5원칙에 의해 활동해온 검증된 활동가와 준비된 전문가로 5·18진상조사위원회와 실무 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이윤정 조사위원 자격을 즉각 회복하라

셋, 국회와 정부는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관련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로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폭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짓밟았던 불행했던 과거의 청산은 헌법과 국가권력의 최종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임을 확인한다.

2019년 5월 27일

오월민주여성회, 새로운 5·18진상조사를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