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광주시민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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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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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50여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고 법외노조 철회 요구

기자회견문 [전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탄생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었다. 시민들의 교육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여 창립된 전교조가 1,500여 명의 해직자를 내면서도 굳건히 견뎌낸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창립 10년을 맞이하던 1999년 7월 1일, 우리는 전교조 합법화 순간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교조 합법화는 전교조 조합원들만의 경사가 아닌 독재와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민주와 통일을 향해 쉼 없이 싸워온 결과였다.

그러나 창립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다.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고 법외노조화에 대항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웠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20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광주지부 제공
광주시민사회단체가 20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광주지부 제공

부당한 규약개정 요구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거부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등 역사 왜곡을 막았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시국선언으로 맞섰다. 각종 불이익과 34명의 대량해직이 뒤따랐지만, 전교조는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의지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

청와대는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수십 명의 해고자를 비롯한 수만 교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총 기간은 754일이다. 오는 6월 4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다.

계속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지연된 정의’라 부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적폐 행위였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이다. 촛불 항쟁에 대한 모독이고 촛불 민심에 대한 반란이다.

오는 5월 28일은 전교조 창립 30주년이다. 우리 민주 세력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방임하는 작금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

전교조가 합법화 상태에서 3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나설 것을 광주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엄중히 촉구한다.

2019. 5. 20.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광주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광주진보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인권회의 외 251개단체

2019년 5월 20일

1318광주희망, 21C광주전남대학생연합,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6·15시대 길동무‘새날’, 건강한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겅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설노조 광전본부 광산지회, 건설노조 광전본부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광전본부 광주전남건설지부, 건설노조 광전본부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광주지회, 건설노조 광전본부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건설노조 광전본부 광주지역크레인지회, 건설노조 광전본부 굴삭기지회, 건설노조 광전본부 동서남지회, 건설노조 광전본부 북구지회, 건설노조 광전본부 불도저지회, 건설노조 광전본부 살수차지회, 건설노조 광전본부 포장장비지회, 공공연구노조 광기술원지부, 공공연구노조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 공공연구노조 광주테크노파크지부, 공공연대노조 광주지부, 공공운수 광전본부 세계버스분회, 공공운수 광전본부 KT상용직지부 광주전남지회, 공공운수 광전본부 공공운수라정버스, 공공운수 광전본부 공공운수을로운수, 공공운수 광전본부 광주도시철도노조, 공공운수 광전본부 광주비엔날레노조, 공공운수 광전본부 광주전남지역버스지부, 공공운수 광전본부 금호고속지회, 공공운수 광전본부 대성운수분회, 공공운수 광전본부 동화운수, 공공운수 광전본부 세영운수, 공공운수 광전본부 천일버스, 공공운수 광전본부 태원/유진, 공공운수 광전본부 현대교통, 공공운수노조 광전본부 광전본부, 공공운수노조 광전본부 광주시립예술단지부, 공공운수노조 광전본부 광주전남지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구지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동구지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서구지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시지부,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광주지부,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전남대지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광주지부, 광산구 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KYC, 광주NC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교육연구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농협민주노동조합, 광주마당,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광주민중의 집 ,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비정규직연대회의, 광주시민센터,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7대종단 평화실천연대,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주권연대, 광주지역금속지회, 광주지역일반노조 보람의집지회, 광주지역일반노조 시설관리공단, 광주지역일반노조 일반노조외식업지회, 광주지역일반노조 전남대생협지회, 광주지역일반노조 전남대한우리지회, 광주지역일반노조 전대생활관지회, 광주지역일반노조 전대주차관리지회, 광주지역일반노조 조대이공대지회, 광주지역일반노조 조대청소용역지회, 광주지역일반노조 조선간호대지회, 광주지역일반노조 클린광산지회, 광주청년연대,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국민건강보험노조 광주전남본부, 국민연금지부 광전지회,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 광전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광주분회, 금호에이치티지회, 금호타이어 곡성지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금호타이어 평택분회, 금호타이어지회, 기광산업지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기아차 광주지회, 기아차 정비지회 광주분회, 기아차 판매지회 광전분회, 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노동당 광주시당, 노동실업광주센터, 녹색당 광주시당, 대리운전노조 광주지부, 대유위니아지회,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동일관광지회,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디에스시광주지회,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봉선지회,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상무지회,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동광주지회,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하남지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총총연맹법률원 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민주유플러스노조 전남본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 민중당 광주시당,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보건의료노조 광주보훈병원지회,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혈액원지부, 보건의료노조 기독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원광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전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조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천주의성요한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 복지공감+,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사단법인우리민족, 사무금융 광전본부 LG증권 분회, 사무금융 광전본부 LIG화재 호남협의회, 사무금융 광전본부 광주지회, 사무금융 광전본부 동양화재 호남협의회, 사무금융 광전본부 신한생명, 사무금융 광전본부 우리투자증권, 사무금융 광전본부 원협분회, 사무금융 광전본부 한국은행 광주지부, 사무금융 광전본부 한국투자증권 지부, 사무금융 광전본부 한화생명, 사무금융 광전본부 현대해상 분회, 사무금융노조광주전남본부 협동조합지부, 사회연대포럼 광주전남지부, 삼성전자서비스 광주전남지회,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서비스 연맹 사랑방씨엔에스노동조합, 서비스 연맹 예술강사노조, 서비스 연맹 청호나이스노조, 서비스 연맻 방과후강사노조, 서비스연맹 민주택시노조,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플랫폼 나들, 신가신창청소년복합문화추진위원회, 실로암사람들, 앰코지회, 언론노조 CBS 광주지부, 언론노조 KBC 광주방송지부, 언론노조 KBS 광주전남지부, 언론노조 MBC 광주지부, 언론노조 언론노조 광주전남협의회, 언론노조 전남일보지부, 오월어머니집,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영산업 광주지회, 원불교평화행동,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은빛참교사회, 자동차 부품사비정규직지회, 전국교수노조 광주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전국집배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전국집배노조 전남지역본부, 전국호봉제노동조합(준), 정의당 광주시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중소기업중앙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 철도노조 광주고속기관차승무지부, 철도노조 광주기관차승무지부, 철도노조 광주시설지부, 철도노조 광주전기지부, 철도노조 광주지구 역연합지부, 철도노조 광주차량지부, 철도노조 목포기관차승무지부, 철도노조 호남고속차량지부,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캐리어에어컨지회, 택배연대노조 호남지부, 택시지부 광주지회(준), 풍기산업노조 광주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전남지회, 한국가스공사지부 전남지회,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전남지회,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전남지회,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광주전남지부, 한국공항공사노조 광주지부,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광주전남본부, 한국마사회지부 광주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현대모비스 광주지회, 현대차정비위원회 광주지회, 현대차판매위원회 광전지회, 화물연대 1지회, 화물연대 2지회, 화물연대 광주지부, 화물연대 금호지회 <이상 24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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