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회, "농민수당 지급" 촉구
여성농민회, "농민수당 지급" 촉구
  • 광주in
  • 승인 2019.05.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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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여성농민도 농민이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

그동안 농민수당 정책 시행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전남도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 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여성농민들의 기대가 크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농가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농민 중심, 사람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점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농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현재 설계되고 있는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농가’ 중심으로 기존 농업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이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이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성농민을 포함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청년농민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민수당 정책은 그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어 온 여성농민들을 다시 한 번 소외시키고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도, 여성농민의 노동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다.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농어가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농민수당이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농민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필로 인정하였고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129조에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고 명문화 하였다.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되어야 마땅하다.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를 통한 보상을 의무화하며 중소농을 육성하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희생당한 농민들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는 농민수당 정책.

연간 농산물 생산액(2016년 농림업생산액 49조 9천억원)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나라의 식량을 공급하는 국가의 전략적 요청에 상응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농민들. 여성농민들은 농촌현장에서 60% 이상의 농업노동을 감당해내고 있다.

자녀양육, 농사일, 가사노동 외에도 생산 및 재생산에 과중한 노동력을 투입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권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민의 요구로 시행되고 있는 밭직불금 조차도 현 직불제도 하에서 주도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민이 없는 농업을 상상해 보라. 여성농민이 없는 농업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이제는 여성농민들의 비가시적 노동과 역할수행,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여성농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은 농민수당의 올바른 실현에 있다. 농가 중심의 농업 시스템에 감추어진 여성농민. 농촌사회에서 여성이 행복할 때 아이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바로 서고, 마을과 지역이 지속가능할 것이다.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농민이 살아야 한다. 농업, 농촌의 붕괴를 막고 농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인 농민수당이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 평등한 농업정책, 여성농민도 농민이라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 인정과 권리를 보장하는 단초일 것이다.

오늘 전남도청 앞에 선 여성농민들은 전남 지역의 여성농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여성농민들의 농민으로서의 권리와 가치를 천명함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며 농민수당이 그 의미에 맞게 실현되는 그 날까지 요구와 행동,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농민은 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다! 농민수당 정책 실시하라!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

농민이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

2019년 5월 21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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