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김익주의원 징계 무산은 시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추경편성 과정에서 있었던 김익주의원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대해 시의회에 윤리위 회부를 요구하고 처분을 기다려 왔다.

김익주 광주시의회 의원(더민주당. 광산1).
김익주 광주시의회 의원(더민주당. 광산1).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김익주의원은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정의당 장연주의원에게는 폭언에 가까운 장문의 문자까지 보내 불만을 표했다

‘동료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게 불문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동료의원 죽이기’, ‘일본 순사 칼 휘두르듯이 하면 안된다’ 등등이 지역구 예산이 삭감됐다고 동료의원에게 항의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언어인가?

김동찬의장을 포함한 22명의 민주당의원들께 묻고 싶다. 구성 된지 이제 1년이 되가는 8대 시의회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왔는가?

‘불문율’을 지키고 ‘동료의원 죽이기’를 피하기 위해, 지역구 예산은 심의를 포기하고 거수기 역할만 해왔는가?

그게 아니라면 의회전체가 이렇게 매도당할 수밖에 없는 망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질 않고 어물쩡 넘어가는가? 이런 정도는 윤리위에 회부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 하는 건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라고 규정되어있는 회의규칙에 따라, 시한이 경과되어 윤리위에 회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5월 15일(수)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에서 또 다른 갑질 행위가 폭로되었다. 자신을 찾아온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무원들을 불러 “저런 *들도 공무원이냐”는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책임을 지고 사퇴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김동찬의장은 당사자에게 사과했고,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징계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윤리위 회부를 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슈퍼갑질을 일삼는 의원이, 폭로가 되자 사과를 한다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시한이 경과되어 절차상 방법이 없었다는 것은 핑계일 뿐, 결국은 김익주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를 회피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다.

김동찬의장을 비롯한 22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김익주의원의 이상과 같은 언행은 윤리위에 회부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22명의 의원개인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답변을 촉구한다. 

시당은 자당의원인 김익주의원의 언행과 시의회에서의 처리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당 차원에서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  

이는 앞으로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8대 시의회의 위상과 시민의 대표자로써의 최소한의 권위에 관한 일이다.

의원은 개인일수 없다. 유권자의 대리인이어야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곳은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20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장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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