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영형 사립유치원 개방이사 확대하라
광주 공영형 사립유치원 개방이사 확대하라
  • 광주in
  • 승인 2019.05.16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벌없는사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참여보장해야

[전문]

광주 최초 공영형 사립유치원, 또 ‘그들만의 리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하,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인력풀 모집 시 대상을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로 확대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19.5.14.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의사 결정의 합리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 이사 선임 시 필요한 인력풀 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다.

사립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근 드러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 예산사용’에 따른 대책으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혁신정책 중 하나이다.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공영형 유치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광주의 경우 그 자격을 △ 유아교육 관련 교수·유치원 교육공무원 등 유아교육전문가 △ 교육행정공무원 △ 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특정 집단으로 개방이사 인력풀을 만들 경우, 사립 유치원 공공성이 강화되기는커녕 유치원 전관 예우 통로로 악용되거나 유치원 카르텔이 더욱 공고해질 위험이 있다. 이는 개방이사를 도입한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중 40%는 전임 유치원 원장과 전직 교육청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영형 유치원 개방 이사는 교육청이나 해당 유치원과 연고가 없는 외부 유아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던 서울시 교육감의 자랑과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도리어 큰 소리치는 유치원, 공익 감사로 비리 실태를 파악하면서도 유치원 이름을 가려온 정부와 교육청에 꾸준하게 문제 제기해온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인력풀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의 유치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이사회가 유치원과 법인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 거세한 채 공영형 유치원의 모양새만 내면 그만이라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개방이사 인력풀에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을 확대하라.

이를 공영형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광주에서 첫 사례인 ‘인양 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5.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