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복지부 농민수당 정책 비판
농민단체, 복지부 농민수당 정책 비판
  • 광주in
  • 승인 2019.05.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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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농민수당의 봇물은 터졌다.
정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간섭을 중단하고 전국화에 나서야 한다.

2019년 5월 7일 정부는 <사회보장 신설, 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전라남도 화순, 해남, 함평, 강진에 통보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정부나 전남도 사업과의 중복문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협의종료(조건부)로 인해 농민수당 도입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었고, 전국적인 추진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17년 강진군의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부터 시작되어 2018년 지방선거를 거쳐 해남군에서부터 전남도까지 농민수당 도입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우리 지역은 제도 도입이 현실화된 것이다.

하지만 협의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농업에 대한 무지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묵과한다면 농식품부 위에 보건복지부가 존재하는 일이 생길 것이며, 농업의 앞날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맡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을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라는 기본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소득보전 정책으로 바라본 것이다.

농민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농민수당은 소득보전 대책이 아니다. 복지정책도 아니다.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정책은 이미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촛불혁명 이후 농정개혁의 주요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농민수당을 소득지원책으로 분류하면서 온갖 잔소리를 늘여 놓은 것은 농업과 촛불혁명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낡고 저급한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에 대해 훈수 두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런 식으로 간섭을 계속한다면 농민투쟁으로 분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자들에게 농민수당을 협의할 수 없으며 농업정책을 적폐관료들에게 입놀림 대상으로 올릴 수 없다.

이번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농민수당 전국화와 조기 도입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농민수당은 대세고,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수당 운동은 더욱 거세게 전진 할 것이다.

농민수당은 임계치에 도달한 성과와 규모화 중심의 농정을 농민 중심의 혁명적 농정을 촉진시킬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전남도도 제도 추진의 장막이 걷혔으니 농민들과 협의를 통해 철학이 동반된 농업정책으로 완성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농민중심 농업정책, 농민수당 도입하라!”

2019.05.08.

농민수당 도입 전남추진위원회
(전농광전연맹,전여농광전연합,민중당전남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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