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 공익인권세미나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연구회가 '2019공익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혐오표현 · 역사왜곡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오는 13일 오후5시30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광주은행홀)에서 개최된다.

공익인권세미나는 지난 2009년 민변 광주전남지부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의 공동 심포지엄 행사를 계기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 1주제는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혐오표현에 대한 외국의 규제현황과 시사점'을 발제한다.

김 교수는 최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급격히 발생·유포되고 있는 혐오표현에 대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의의,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외국에서 혐오표현 사레와 규제를 발표한다.

제2주제는 박인동 변호사가 '혐오표현의 실태와 국내 관련 입법 현황'을 발제한다.

토론에서는 현재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개념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용과 대응방안(혐오표현에 대한 관련 입법 등을 포함)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