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칼럼] 독재타도 헌법수호
[이기명 칼럼] 독재타도 헌법수호
  • 이기명 <팩트TV>논설위원장
  • 승인 2019.05.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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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황교안·나경원, 할 말 없는가?

‘자해를 할 수 있는 동물 이름 아는 사람?’
느닷없는 선생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 했다. 그때
‘사람이요.’

정답이다. 소주병 깨트린 뒤 자신의 팔을 부윽 그어 선혈이 낭자한 깡패들의 자해를 보면 소름이 끼친다. 깡패들도 사람이다. 인간이다.

■자해공갈단

며칠 동안 방송을 보면서 국민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이다. 저 곳이 바로 국민의 선택으로 뽑힌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다. 서로 엉켜 누워 있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다. 국민의 대표다. 국회의원들이다.

‘동물국회’ 국회는 지금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식물국회로는 설명이 안 되는 모양이다. 식물은 서로 엉키기는 해도 싸우지는 않는다.

소싸움, 개싸움, 닭싸움은 사람들이 많이 안다. 곤충싸움도 있다. 귀뚜라미 싸움에 거금을 거는 놀음도 있다. 동물국회 싸움에 돈을 건다면 재미 좀 볼까.

국회의장이 충격으로 심장 수술을 했고 한국당의 몇 의원은 목에 깁스했다. 많이 다친 줄 알았더니 목 놀림이 아주 자유스럽다. 한국당 의원 몇 명이 삭발했다. 머리는 왜 깎나. 삭발은 이제 약발이 안 먹힌다. 머리채 잡힐 걱정 때문에 머리를 깎았는가. 욕할 생각도 없다.

■김무성, 독재가 뭔지 모르나

ⓒ자유한국당 누리집 갈무리
ⓒ자유한국당 누리집 갈무리

애들은 돼지 삼겹살을 먹자는데 난 곱창구이다. 당연히 곱창구이가 이긴다. 집사람이 날 독재자라고 한다. 애들도 그럴 것이다. 난 독재자가 됐다.

김무성은 한국당에서 어른이다. 그는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자랐다. 무엇이 독재인지 그만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어떤가.

한국당이 국회에서 농성하면서 반독재 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감회가 깊을 것이다. 정당한 투쟁인가. 정말로 문재인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인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정치 대부 김영삼이 단식투쟁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처참한 모습을 보았다. 김영삼이 의원직을 강제상실 당하는 것도 목격했다.

부산은 민주화 투쟁의 성지였다. 부산 시민들이 민주화에 기여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부마항쟁은 한국의 민주화 대장정에 큰 걸음을 걷는 출발이었다. 그런 부산이었다. 그런 부산의 상징은 김영삼이었다.

더 할 말이 있는가. 3당 합당이라는 김영삼의 배신이 자랑스러운 부산의 얼굴에 먹칠했다. 어떤가. 아직도 자랑스러운가. 김무성에게 당부한다. 대부의 자랑스러운 위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가. 한번 해 보라.

박정희와 박근혜

역사적으로 이름을 날린 독재자는 얼마나 될까. 일일이 꼽을 수도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어느 수준의 독재자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직접 당한 사람에게는 가장 고약한 독재자라고 할 것이다.

‘박정희 독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별로 거론을 안 한다. 젊은 친구들은 직접 겪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전두환은 많이 말해도 박정희에게는 관대하다.

1971년 공화당 실세 4인방의 이른바 ‘항명파동’이라는 것이 있었다. 김성곤·길재호 등 공화당 의원이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에 야당과 동조했다. 박정희의 뜻을 어긴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김성곤은 상징과 같은 콧수염을 한 올 한 올 절반이나 뽑혔다. 길재호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두들겨 맞아 평생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신세가 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완전히 망가져 사망했다.

그들은 모두 박정희의 혁명동지다. 박정희는 자기 뜻과 어긋나는 언행을 용서치 않았다. 그의 독재는 여성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을 피한다.

박정희 독재는 말기에 이르러 더욱 기승을 떨었다. 부마사태 이후 다음부터는 자신이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는 ‘정신 줄 놓은 소리’도 했다. 틀림없이 단행했으리라는 것이 그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다. 10·26이 아니었으면 이 땅은 피의 강물로 물 들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독재를 똑똑히 목격한 박근혜다. 가장 확실한 증인이다. 대통령인 아버지의 여성 편력과 관련해서 모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독재에 관해서 박근혜만큼 확실한 목격자가 어디 있겠는가. 독재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불행하게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부모의 비극적인 삶을 목격했다. 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한 일은 무엇인가. 더 이상 언급은 필요 없을 것이다.

한국당이 독재타도를 외친다. 헌법 수호를 외친다. 이럴 때는 어째야 하는가. 그냥 웃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황교안과 나경원이 주먹을 부르쥐고 흔들며 독재타도를 외치는 걸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독재의 무릎 아래서 가장 수혜를 받은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무슨 낯으로 독재타도를 외치느냐. 부끄럽지 않은가. 한국당이 바로 독재의 후예다. 하늘이 내려다본다.

박정희·전두환의 독재를 황교안·나경원은 잘 안다. 아는 정도가 아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을 수는 없는가.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어디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친단 말인가. 정의와 불의가 뒤바뀐 세상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만 해도 두렵다.

지금 떨고 있지 않은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보면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소름이 돋는다. 긴 설명 필요 없이 까딱하다가는 금배지와는 영이별이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더욱 떨리는 것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다.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죽으라는 얘기다. 그래도 괜찮다면 자해 범 치고는 최고다.

그러나 조금만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자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뭔지도 모르고 날뛰다가 땅을 칠 것이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교훈이 있다. 이번 한국당의 자해도 교훈이다. 다시는 이따위 바보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실력 없는 놈들이 자해공갈을 한다. 당당하면 실력으로 겨뤄야 한다.

정치가 주먹 싸움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정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와 명분이다. 대의와 명분 이상으로 든든한 빽은 없다.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느냐. 양심에 물어라.

이해찬은 결연히 선언했다. ‘나는 이제 출마하지 않는다. 난 절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은 소름이 끼칠 것이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이번 고소로 인해서 출마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선 후 무효가 되는 의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회 물갈이를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실력도 자격도 없는 인물들이 재선 삼선 하면서 국고 축내고 정치를 흐려놓는 것을 이번에 정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고소 취하하면 이번엔 민주당 해산 청원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자신도 한국당 해체 청원에 서명했지만 이 정도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 해산을 갈망하다니. 이 나라에 희망은 있다.

탁 털어 얘기하자. 김도읍이라는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 해산 청원이 200만이 되어도 여론이라 할 수 없다고 큰 소리 첬다. 조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책위의장이라는 정용기는 더 나갔다.

‘문재인·문희상·이해찬·김관영·심상정 등 5인은 4·29 좌파정변의 오적(五賊)’이라고 했다.

급기야 황교안은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좌파 경제실험과 공포정치,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 국민은 한국당이 무너트리는 청와대 담장을 보아야 할 것 같다. 쿠데타 예언인가.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않는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한국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국민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한국당이 아무리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은 조작되고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라고 해도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한국당이 해산되었으면 할 정도로 국민은 한국당의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인이 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이고 박근혜다. 그런 한국당이 지금 이 지경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 집 나갔던 탕자가 고생고생하다가 집으로 기어들어 오는 모습을 난 많이 보았다. 한국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고 헌법파괴자라는 소리를 어느 ‘정신 줄 놓은 인간’이 믿는단 말인가. 황교안. 정신 차려라. 때를 놓치면 정신 차려도 늦는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국민이 주는 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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