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모임, "광주지역 초중고 79개교 예산 편성 안 해"
"광주시교육청,추경편성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게 지원해야"
광주지역 일선학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을 묵살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모임)'은 광주광역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79개 초·중·고교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자치활동 보장과 학교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관련법에도 학생자치회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벌없는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교 중 79개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중 추경예산에서 의무편성을 입장을 밝힌 학교는 11개교에 그쳤다. 1개교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모임은 "학생자치회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회의 운영 등 기본적인 활동에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 "학생자치회 의무편성 기준을 넘긴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회 공약사업, 복지사업이 아닌, 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많은 비용(식비, 숙박료 등)을 사용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모임은 학생자치 활성화 위해 "△학생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전수조사 △ 2019학년도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통해 학생 수요자에 맞는 사업이 이뤄지도록 광주시교육청과 학교가 적극 지원해야 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