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임곡 산업 및 생활 폐기물 처리장
허가취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전문]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35조 1항과 제7조 1항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하게 살 권리가 광산구 임곡 주민들에게는 예외이며,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의 일부 공무원은 이러한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임곡마을은 용진산과 백우산 사이로 황룡강이 굽이 흐르는 아름다운 산하가 있고, 고봉 기대승 선생을 모신 문화재인 빙월당 등 월봉서원과 5.18민중항쟁의 대변인 윤상원 열사 생가가 있는 빼어난 자연과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송전탑 건설, 대규모 도로공사 등으로 천혜자연이 파괴되고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는 주민과의 협의 없이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산업 및 생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생태계를 수백년간 유지해온 임곡마을에 폐기물처리장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광주광역시는 하천점유허가를 해주고, 광산구는 건축허가, 폐기물수집처리 및 재활용사업허가를 정원산업개발에 해주어 공장을 짓고 지난 3월에 가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는 헌법 제35조 1항과 제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마을주민들은 막대하게 쏟아지고 있는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역이기주의의 입장에서 ‘우리 고장은 안돼’라는 님비적 사고로 작금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혐오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에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사고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단적인 행정운영에 대한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임곡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광산구청 앞에서 매주 1회 주민집중집회를 하고 있으며, 매일 오전8시부터 9시까지 각 통장들께서 1인시위하고 있습니다.
4월 8일과 4월 15일에는 임곡 주민들 100여명이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청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4월 15일에는 광산구의회와 광산구청장실에 항의방문을 하였으며, 4월 16일에는 광산구청장실 점거농성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 광주광역시장은 임곡까지 와서도 면담 및 현장방문을 거부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 폐기물 처리하는 정원산업개발이 광산구청에 허가신청을 하였고, 올해 3월에 허가를 내주고, 공장이 가동되다가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인 것을 알고 강력히 항의하여,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광산구청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였고, 전문심사위원들이 재심사를 하였으나 아직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혐오시설'이 부득이하게 들어설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대책을 논하고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서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주민이 반대할 거라는 생각이 몰래 허가를 내준다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하나로 밀어부치는 행정은 주민을 위한 소통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생겨야 되는 그러나 일단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혐오시설 문제와 쓰레기, 폐기물 처리문제를 지혜롭고도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대책을 가지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풀어가는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그리고 임곡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장과 광산구청장, 정원산업개발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산구의회에 요구합니다.
하나. 광주광역시장과 광산구청장은 주민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해준 것에 임곡주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광주광역시장과 광산구청장은 주민의 대한 의견수렴 없이 주민 모르게 일방적으로 허가해준 폐기물처리시설업체인 정원산업개발에 대한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하나. 광주광역시장은 천연기념물과 자연습지로 이루어진 황룡강 하천부지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천점유허가를 해준 부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를 반드시 처벌하라!
하나. 광산구청장은 정원산업개발에 빙월당과 같은 문화재와 삼림욕장이 있고 보호해야할 황룡강 하천부지에 건축허가 등을 내준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불법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담당자를 반드시 처벌하라!
하나.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산구의회는 주민의 건강권, 행복권, 재산권을 보장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예비심사규정을 위한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2019년 4월 22일
광산시민연대, 황룡강환경생태문화지킴이, 임곡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