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차연, 17일 광주시청 앞서 기자회견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6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앞두고 광주장애인단체가 광주시에 대해 실질적인 장애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광주장차연)는 17일 오전 광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수립한 계획은 이행하고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라"며 "이동 편의 증진계획 이행과 탈시설-자립 생활을 위한 권리 보장"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장애인 다수가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이 23개소에서 24개소로 오히려 늘어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커뮤니티 케어 정책 흐름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의 불이행 문제'에 대해 "광주시는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지난해 저상버스 도입 계획 대수는 138대였으나 실제 도입된 차량은 20대뿐이며, 2019년 도입 계획은 62대지만 본 예산에는 20대분 예산만 확보되었다는 것. 이는 1차 추경 예산을 통해 26대분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계획 대비 2/3 수준에 머문다고 지적이다.
장애인단체는 "문재인 정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에 따라 2020년 이동권 영역에서 장애등급 기준이 폐지된다"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새빛콜) 이용 기준과 요금 그리고 이용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활동 추가 기준도 요구했다. 30일 이상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며 광주시의 추가지원 기준 또한 ‘지원 시간은 큰 차이 없고 구간만 복잡하게 나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장차연은, 근육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근육장애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TF를 구성, 정기적인 근육장애인 실태조사와 근육장애인 지원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
여성 장애인 지원 관련 내용에는, 각 구에 여성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및 산후 조리원 마련, 성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거 공간 지원, 가사 등을 지원하는 홈 헬퍼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