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정포럼 정순관 교수 초청 강연

전남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전남의정포럼(대표의원 이광일․민주당․여수1)의 명사 초청 강연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전남의정포럼은 11일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위원장을 역임한 정순관 교수(순천대)를 초청,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전남의 지방분권 과제”란 주제로 의원과 공무원, 지역민 등 100여명을 상대로 강연회를 가졌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의 큰 그림 속에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으며, 주민소환제도가 크게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재정분권을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0조 4천억원의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6:24에서 오는 2022년에는 70:30이 되도록 지방세의 비중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