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경제주체 간 갈등 해소와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조례가 제정됐다.
최현주 전남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가 11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주민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최 의원은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대형마트 진출로 인해 도내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전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2017년 상권영향분석 결과 남악 롯데아울렛 입점으로 인해 목포와 무안 소상공인 매출 감소액은 599억원으로 나왔으며, 실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15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거기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남악신도시 입점을 추진했는데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끝내 점포등록은 취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남도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에는 중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 보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건의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ㆍ군 간 정책협의에 관한 사항, 도민제안 등을 포함했다.
최현주 의원은 “이번 전라남도 추경예산안에 상권영향분석 연구용역예산이 반영된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정확한 상권영향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롯데아울렛 등 대형점포들이 지역 내 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작년 도정질문에서 남악의 롯데아울렛 입점 2년이 경과 하는 2019년에 중소상인들의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파악 할 수 있는 상권영향분석 진행할 것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