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무등산국립공원을 개발논리로 악용하지 말라"
박미정 의원의 최근 전기차 운행 찬성 발언에 반박
성명서 [전문]
- 국립공원 지정 목적은 생태계의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해야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무등산 개발논리로 악용하지 말라
- 무등산국립공원 신청시 무등산권역은 환경부가 관리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4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수단의 한시적 제공 △보존, 교육, 관광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기존 이용 도로를 유연하게 활용한 친환경, 생태적 이동 수단 시범운영 △세계수영대회 이후 세계지질공원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민과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면, 현재 광주시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 전기차 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의 이런 발언은 무등산국립공원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보호를 우선해야하는 국립공원을 바라보는 인식결여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광주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게 아닌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등산의 자연자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만큼 풍부하고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태계의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국립공원 지정의 첫 번째 목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무등산국립공원은 북한산 다음으로 탐방객이 많아 환경훼손과 관리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탐방예약제 등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무조건 많은 사람을 유치하는 것에만 급급해 있는 광주시의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규탄한다.
무등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논리이다. 또 같은 이유로 전기차 운행을 주장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상버스 도입과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 등 대책을 세우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현실적인 논의와 준비는 하지 않은 채 무등산국립공원의 개발논리로 악용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광주시의회는 당장 소모적인 제안을 거두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광주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안적인 지역발전의 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바란다.
무등산은 국립공원이다.
자연공원법 상 국립공원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관리 주체이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전기차 운행에 대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만 다른 입장을 가지고 무등산국립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등산국립공원에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효율적인 관리를 막고 있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 신청시 무등산권역은 환경부가 관리한다는 약속을 이행해라.
2019년 4월 3일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사)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