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기소권 포기 비판
성명 [전문]
바른미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소권을 담보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즉각 나서라!
정치개혁의 핵심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지난해 여야 5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자유한국당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조차 부정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을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과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은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체제로는 더 이상 국회를 바꿀 수 없다는 역사적 경험과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즉각 선거법 개정안 처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도입은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권력과 정보를 이용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정치 검찰의 폐해는 시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바른미래당은 창당의 첫 출발점을 구태정치를 벗고 새로운 정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며 창당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는 구태정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 여론의 70% 정도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기소권을 포함한 공수처 도입 또한 6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있는 공수처는 또 다른 형태의 불필요한 감시기구를 만들자는 것이고, 오히려 바른미래당 자신들이 주장하는 옥상옥의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기소권까지 가진 공수처가 권력비대화될 우려를 표명하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을 경우 정치적 영향력하에서 어떠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는 정치기구화될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서 보여지듯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검찰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입장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미 청와대와 국회 권력 변화만으로 구조화된 기득권세력을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버렸다.
특히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상호연계된 끈끈한 카르텔, 그리고 이러한 기득권에 충분히 편승, 참여하고 있는 검찰조직을 견제 감시하지 않고서는 개혁과 사회정의는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허물어서 검찰 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을 연계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내기 바란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권은희 의원은 기소권을 포함한 공수처 법안이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바른미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 처리에 신속 나서라!
- 바른미래당은 선거법개정과 공수처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 기소권없는 공수처법안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을 규탄한다!
-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포함한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라!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기소권 포함 공수처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라
2019. 4. 2(화)
정치개혁 광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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