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지원센터 5개 직종 실태조사... 작년에 비해 6.3% 상승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확대와 지자체 상시 지원대책 필요"
광주지역 최저임금준수율이 지난해 보다 6.3%p 오른 76.9%로 조사됐다.
1일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는 '광주지역 2019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6.9%였다.
업종별로는 ‘주유소’ 100%, ‘마트’ 96.1%, ‘식음료’ 94.8% 순이었고, ‘편의점’이 54.6%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준수율은 주유소 91.4%, 식음료 84.8%, 편의점 45.8%였다.
조사 결과 2018년도에 비해 최저임금 준수율은 전체적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편의점만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후 사업장에 변경된 근무환경에 대한 질문에 26.4%가 근무환경 변화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변경된 근무환경은 ‘근무시간 단축(사업주 근무시간 연장)’이 5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12.8%, ‘휴게시간 연장’ 10.7%, ‘사업장 영업시간 단축’ 9.6% 순이었다.
사업장 감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16.6%가 2019년 들어 인원을 ‘감원했다’고 답했다. 2018년도의 15.9%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업종별 감원비율은 주유소 27.8%, 식음료업 24.4%, 마트 17.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 적용에 취약한 편의점‧주유소‧아파트경비‧음식점‧마트 등 5개 업종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고 응답자는 노동자 395명, 사업주 112명으로 총 507명이었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전년도보다 상승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키고 있는 점과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의점 업종 그리고 아파트경비원의 휴게시간 연장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또 "사업주들의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 1순위가 지난해 최저임금에서 올해 임대료 문제로 바뀐 점은 정부의 임대차 상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찬호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다수의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강화, 지역차원의 최저임금 지원대책 상시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