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하고, 전담인력 마련 조속히 실시하라!
- 나주시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마련을 환영한다 -
3월 25일(월), 나주시는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전국의 여성농민들은 농식품부의 여성농민 전담부서 축소 및 소멸 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전담부서 마련을 위해 투쟁해 왔다.
이 가운데 전남과 부여군에서는 여성농민 담당 인력 마련하였다. 연이은 나주시 전담부서에서 현장 여성농민을 담당 인력으로 배치했다는 희소식은 농업 정책의 변화를 이루는 계기이자 향후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여성농민 전담부서 TF팀을 운영하면서 준비 중인 것 또한 여성농민 정책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마련하라!
그 동안 추진된 농업정책은 여성농민의 생산자로서의 법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농촌 사회 실현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 실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농업농촌을 지키며 가꾸고 살리는 농민이라면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농민수당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여성농민이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직불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그간 농가를 기준으로 실시되었던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여성농민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성농민이 직접 만들고,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실현을 이루어내는 것이 절실하다.
농업의 변화 과정에서 여성농민의 역할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여성농민 없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일삼는 현 행태를 당장 바꿔내야 한다. 전국 지자체와 농식품부에 요구한다.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마련하라!
시군-도-중앙정부까지 전담부서와 인력을 마련하고, 여성농민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자!
이제 시작이다. 전남, 부여, 나주로부터 시작된 현장 여성농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이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이제 다른 시군으로 확산하고,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까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여성농민의 참여와 결정은 필수적이다.
시군에서부터 여성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은 여성농민들의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안정적인 여성농민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은 결국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여성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삶의 주인, 생산의 주인으로, 성 평등한 농촌 실현을 위해 우리 여성농민들은 요구한다.
전국 지자체와 중앙 정부 차원의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마련하라! 이 과정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담기는 외부 공채 등의 인력 배치는 중요한 지점이다.
성 평등한 농업 정책 실현을 위한 여성농민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자!
이를 위해 전국의 여성농민들은 각 시군과 도 차원에서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26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