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19일 성명 발표, 여야에 촉구

성명서 [전문]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망언을 한 이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여야 4당 의원 166명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이 땅 민주주의의 역사, 민중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항쟁이자,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시대의 근본정신이며,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망언에 전국민이 분노하고 정치권의 왜곡처벌법 발의가 발빠르게 추진된 이유는 바로 이 시대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자유한국당의 만행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대응의 일환이었다.

지난 11일 전두환씨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에서 오월어머니들이 전두환 구속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광주인
지난 11일 전두환씨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에서 오월어머니들이 전두환 구속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광주인

이미 해체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이 각종의 개혁입법과 역사왜곡처벌법에 호응하리라는 기대는 망상이다. 자유한국당과 협의와 협상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는 절대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인 만큼 반드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미 여야 4당의원 166명이 공동발의한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이 시대의 근본정신이며,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니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정당간의 협상의 거래물이나 정치적 타협과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은 이 땅 민주주의의 역사, 민중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항쟁이자,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시대의 근본정신이며,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근간이다.
 
이에 우리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론으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

- 각 정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즉각 당론으로 확정하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한 이들을 제명하고 처벌하는 일, 역사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는 일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고 늦출 수 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19일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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