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무슨 이유로‘역사 왜곡’을 처벌한답니까?”
“유럽은 무슨 이유로‘역사 왜곡’을 처벌한답니까?”
  • 조지연 기자
  • 승인 2019.03.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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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럽 인권 판례로 배우는 역사 왜곡과 5.18' 강연 개최

광주인권사무소는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광주인권교육센터에서“유럽 인권 판례로 배우는 역사 왜곡과 5.18”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강연회를 연다.

김원규 강사.
김원규 강사.

강사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김원규 인권정책과장이 나선다. 이번 강연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된 사례 읽기를 통해 5.18 역사가 왜곡되는 오늘의 광주를 찬찬히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명백히 확립된 역사적 사실의 실재를 부정하는 사건들에 대해 <인종, 종교, 신념에 기반한 혐오표현, 불관용과 차별의 모든 형태에 대한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해 판단하고 결정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 나치 체제의 부활이며 결과적으로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판시해오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다시 쓰는 것은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투쟁이 기반하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따라서 강연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역사 왜곡 사건들에 대응한 사례를 정리하고, 5.18을 비롯한 국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국가인권위 결정례와 해외 결정 사례를 '판례로 배우는 인권'의 이름으로 매월 1회 개최한다.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 개인정보권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으로 원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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