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론 무리, 법대로 다른 당에서 추천받으면 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특별법 시행 6개월째 출범을 못 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의 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5.18 조사위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의원은 "법에는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 중에 1명은 국회의장의 추천, 4명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즉 민주당 추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다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한)2명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민주당이 아닌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에서 새롭게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추천을 재촉구하고 또 시한을 정해서 수일 내로 ‘며칠까지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다른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들과의 협의를 걸쳐 2명을 추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은 "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고 말한 뒤 "자유한국당에서 스스로 재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을 고쳐서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그 법을 고치려면 또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사실 그 법도 패스트트랙에 넣어서 고치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조금 무리"라며 "현행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역할, 이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