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솜방망이 처벌· 경찰과의 유착
3천번을 지워도 다시 살아나는 불법영상물의 가해자 양산

불법영상물 범죄에 대한 무풍지대를 걷어치워야 한다.

이번 버닝썬게이트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카르텔에 경찰 권력까지 유착된 초유의 사태다.

2016년 정준영의 불법영상물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지 않고 단죄하였다면, 2019년 최근까지 정준영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카르텔에 눈감고 비호하며 은폐한 세력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경찰이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곰팡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니,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권력과 유착한 경찰고위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길 촉구한다.

아울러 여성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측하려는 2차 가해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궁금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과 범죄 카르텔의 실체여야 한다.

2차 가해를 하며 피해 사실을 유희거리로 소비하는 것 또한 거대한 범죄 게이트를 만든 공범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19년03월18일

정의당 광주시당 여성위원장 황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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