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또 하나의 체크카드에 불과... 여론수렴 필요"
"모바일 결재 수단에 필요한 보완 및 5억원 미만도 검토해야"

"3월 중 반드시 발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소상공인과 광주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광주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13일 예정된 조례 제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고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 중이다.

12일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위민연구원,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이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광주인
12일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위민연구원,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이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광주인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위민연구윈,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3월 중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오는 13일 광주시의회 통과를 앞둔 조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후, 지역 상공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라며 "심지어 조례도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광주시가 3월 출시를 공표하기도 하였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광주시는 지역화폐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월 4일에 형식적으로 소수 몇 명을 모아놓고 개최했을 뿐 치밀한 계획과 소통의 부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지역 상공인과 실질적인 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 △시의회와 조례제정을 위한  협의 △모바일, QR코드 등으로 보완 △5억미만 점포 자격 상향 조정 △관광객 유치 및 수요 창출 △ 지역화폐 발행 규모 한도 설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제2의 '지역화폐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광주시의 중요한 사업으로써 인천광역시의 경우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광주시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기존 '온누리상품권 2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부터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상인연합회 간담회, 소상공인・전통시장 간담회, 관계기관・단체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했다"며 "각종 할인과 캐시백포인트를 5억원 미만의 점포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추진 중인  카드형 상품권은 별도의 가맹점 모집 및 단말기를 설치가 필요가 없고 기존 카드단말기 설치 가맹점은 어디서나 사용 가능함. 특히 복지포인트 및 정책수당 등을 연계하기 쉬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가 광주은행과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지역화폐 정책이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입장을 수용하여 실질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기 자 회 견 문 [전문]

광주시가 지역경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3월 중에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3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에 앞서 광주시가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후, 지역 상공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이다. 심지어 조례도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광주시가 3월 출시를 공표하기도 하였다.

광주시는 지역화폐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월 4일에 형식적으로 소수 몇 명을 모아놓고 개최하였지만, 지역화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과 소통의 부재라는 아쉬움만 드러냈다.

이에 광주 지역화폐를 졸속으로 추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요구한다.

먼저 제대로 된 지역화폐를 만들고, 지역화폐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 상공인과의 실질적인 협의회 및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시의회와 조례제정을 위한 수차례에 걸친 협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역카드를 사용할 수요자인 광주 시민들은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시 제공되는 혜택과 앞으로 발행될 지역화폐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 한다. 실제 수요자가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단순히 매출 5억 미만의 점포로 한정하여 각종 할인과 캐시백 포인트로 소비를 유인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나아가 소비자의 결제 수단이 첨단화 다양화 되는데 단순히 체크카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광주 지역화폐 방식은 모바일, QR코드 등 다양한 수단이 사용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광주지역 밖에서 이뤄지던 소비를 지역 내로 끌어들이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이뤄지던 소비가 지역화폐로 바뀌었을 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래 가게를 찾던 사람들”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던 다른 지역의 실패를 결코 간과하면 안된다.

나아가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발행규모 대비 유통량이 저조하여 지자체 지원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자체 납세액 및 인구 규모에 비례하도록 조례 등에 한도를 설정할 필요도 있다.

지역화폐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광주시의 중요한 사업이다. 시민의 혈세로 지역체크 카드 하나를 더 만들었을 뿐 실제적인 경제효과가 미비하였던 다른 지역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고 고민해야 한다.

3월 중 반드시 발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소상공인과 광주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광주시민의 우려에 대한 개선책이 광주시 지역화폐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광주시는 3월 중 발행이라는 목표를 고집하지 말고, 지역경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제대로 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19. 3. 12.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위민연구원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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