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 허가

광주광역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설립을 잇따라 허가했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고 지난 8일 신고증을 교부했다. 대리운전노조 설립 허가는 지난 2월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허가는 광시가 광주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노사상생도시 실현, 노동존중 광주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주지역 대리운전 회사는 35곳, 대리운전 종사자는 3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